산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 20여대를 파손한 8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오전 3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를 탄천에 던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천200만원에 달하는 전기자전거 22대를 물에 버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수원지검이 이른바 물뽕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입법을 건의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중 GBL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지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GBL은 일명 물뽕(GHB, 감마히드록시부티르산)의 원료로,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GBL과 물뽕 모두 인체 투약 시 10~15분 만에 환각 상태에 빠지는데 체내에 흡수된 지 4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모두 빠져나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려왔다.하지만 GBL은 물뽕과 달리 국내법상 마약이 아니다. 문제는 GBL은 체내에 흡수되면 사실상 물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뽕과 GBL 모두 약물을 사용해 처벌 받은 선례조차 없다.
수원지검, 법무부 정식 건의 계획체내 흡수땐 물뽕과 '같은 효과'"시장 음성화돼… 유사범죄 예방"이에 검찰은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BL이 마약으로 지정된다면 이 약물을 사용한 혐의로 법 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나윤민)는 지난해 12월23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에게 GBL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 했지만 강간 상해 등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이를 마약으로 지정하지 않아 음성화된 시장이 더 있을 수 있다"며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지검이 이른바 물뽕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를 마약으로 지정하는 입법 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중 GBL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지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GBL은 일명 물뽕(GHB, 감마히드록시부티르산)의 원료로,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GBL과 물뽕 모두 인체 투약 시 10~15분 만에 환각 상태에 빠지는데 체내에 흡수된 지 4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모두 빠져나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려왔다.하지만 GBL은 물뽕과 달리 국내법상 마약이 아니다. 문제는 GBL은 체내에 흡수되면 사실상 물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뽕과 GBL 모두 약물을 사용해 처벌 받은 선례조차 없다. 실제 지난 2018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물뽕을 탄 음료를 먹여 피해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이정민)는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범행 도중 물뽕을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가 피해 여성에게서 검출되지 않았고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검찰은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BL이 마약으로 지정된다면 이 약물을 사용한 혐의로 법 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나윤민)는 지난해 12월23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에게 GBL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 했지만 강간 상해 등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GBL을 마약류로 지정하면 B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돼 가중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이를 마약으로 지
고양이가 고압선을 건드려 부천 상동의 2천여 세대에 한 때 전기 공급이 끊겼다.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9분께 부천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이 아파트 1천390세대는 2시간 동안 난방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 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 단지(915세대)도 30분 가량 정전이 돼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한전은 처음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수전실에 고양이가 들어가 고압선을 건들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의왕역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은 전날(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35분께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33) 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포 주택가의 한 골목에서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됐다. 철도특사경 관계자는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법무법인 (유한) 강남 김태규(37) 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제17회 우수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에서 올해 우수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건 그가 유일하다. 그는 지난 9년여간 시니어희망공동체 법률지원 변호사로 활동했고 성범죄대처방법론을 출간하는 등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해왔다.김 변호사에게 인상 깊었던 사건들도 모두 시민과 맞닿아있다. 그는 "주변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로 법정을 찾는 이들을 도왔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사기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다 보니 수사과정 중 진술을 번복 했고 되려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건 관계자 전부를 증인 신문한 끝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 난 뒤 의뢰인분께서 감사의 의미로 직접 키운 감자 한 박스를 건네며 환히 웃으셨어요. 그 표정이 잊혀 지지가 않네요."이웃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 '법조인'을 택했다는 김 변호사를 31일 법무법인 (유한) 강남 안산 사무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노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시니어희망공동체 창립 멤버로 올해로 9년째 활동 중이다. 시니어희망공동체는 자립 청소년과 홀몸 노인 등에게 고독사 방지운동, 소셜팸(친구맺기) 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그 중에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대학생 때 이곳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소외계층 고독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들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활동을 한다. 고독사 문제 심각성을 알리려는 이들이 많아져서인지 지난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기에 법 시행 의미가 남달랐다.노인 복지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대학생 시절 인근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게 계기가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수원중앙요양원 폐쇄를 예고한 31일을 하루 앞두고 요양원 직원들이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요양원 직원 100여 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중앙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재단 폐쇄예고 하루 앞두고 '촉구'"과징금 2억 못내 폐업은 '위장'"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최경원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수원중앙요양원 분회장이었다. 요양원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최 분회장은 "어르신들은 낯선 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고 직원들은 해고라는 시퍼런 칼날 앞에 놓였다"며 "올해 9월 재단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한 뒤 천막 농성 등 거듭되는 투쟁 끝에 어렵게 마련한 면담 자리에서조차 심윤섭 재단 대표는 자기 자랑만 늘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회사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300억여원 재산을 가진 재단에서 과징금 2억원을 낼 여력이 없어 폐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장 폐업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권다툼에 노동자 생존권 위협市가 사태 해결 적극 나서 달라"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도 힘을 보탰다. 최 본부장은 "요양원을 두고 재단 내부에서 이권 다툼을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수원시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종교 이름을 빌려 사회복지 법인을 만든 업자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돌봄 노동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요양원 폐업을 막기 위해서다. 요양원은 수원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재단에서 돌연 연내 폐업을 선언했고 직원들과 입소 노인 보호자들의 반발을 샀다.市 "노인 40여명 남아 어렵지만서류 반려시 재차 신청 가능도"
반면, 수원시에서는 입소 노인 전원 조치 등 이행 조건이 완료돼야만 폐업
300억여원 재산을 가진 재단에서과징금 2억원을 낼 여력이 없어 폐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위장 폐업일 수 밖에 없다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수원중앙요양원 폐쇄를 예고한 31일을 하루 앞두고 요양원 직원들이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요양원 직원 100여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중앙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최경원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수원중앙요양원 분회장이었다. 요양원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최 분회장은 "어르신들은 낯선 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고 직원들은 해고라는 시퍼런 칼날 앞에 놓였다"며 "올해 9월 재단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한 뒤 천막 농성 등 거듭되는 투쟁 끝에 어렵게 마련한 면담 자리에서조차 심윤섭 재단 대표는 자기 자랑만 늘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회사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300억여원 재산을 가진 재단에서 과징금 2억원을 낼 여력이 없어 폐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장 폐업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도 힘을 보탰다. 최 본부장은 "요양원을 두고 재단 내부에서 이권 다툼을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수원시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종교 이름을 빌려 사회복지 법인을 만든 업자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돌봄 노동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요양원 폐업을 막기 위해서다. 요양원은 수원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재단에서 돌연 연내 폐업을 선언했고 직원들과 입소 노인 보호자들의 반발을 샀다.반면, 수원시에서는 입소 노인 전원 조치 등 이행 조건이 완료돼야만 폐업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요양원에 입소 노인 40여명이 남아있는 만큼 31일로 예정됐던 폐업은 어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유죄를 선고받은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12월23일 인터넷 보도=항소심 유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 반발)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은 전날(28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에 상고장을 냈다. 법무법인 숭인 강효원 변호사는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번복했고 구씨 활동을 일종의 '사적' 구제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했다.
구본창 활동가, 유죄 선고에 상고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운동도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이번 판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운동에도 불을 지폈다. 구씨 측이 상고한 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배드파더스, 미투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법 폐지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명예를 보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의로운 법 정신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생활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상 손해 배상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제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29일 오후 5시 기준 1천661명 동의를 얻었다. 한편, 형법 제307호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26일 첫 조사 이후 한 달여만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박 전 특검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소환됐다.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역할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그는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로비 대상이라고 폭로한 '50억 클럽' 명단에도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뇌물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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