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을 받아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총 54명은 각각 징역 1~2년, 벌금 100만~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이들은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 주범인 A씨는 지난 2018년4월 수원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을 접수했다. 그는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74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외제차나 렌트카 등에 함께 탑승한 채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해 상대방 운전자에게서 보험금을 받아냈다.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직접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B씨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뒷주머니 속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지갑에는 현금 1만3천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있었다. 이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형의 시효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법률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또는 구류 등 실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이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도주 중일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인 범죄자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증가했다. 불구속 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형을 선고한다.지난해 10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이모씨는 기소된 뒤 7번의 재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선고 공판을 열어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를 수배, 수개월이 지나 검거됐지만 이후 이씨가 항소를 제기해 징역 3월로 감형됐다.무자격 변리사로 활동하며 30억원 부정 수익을 올린 김모씨도 마찬가지였다.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는 12월1일 열린 항소심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는 궐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수원지검에서 수배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총 1천3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61명은 검거됐고 400명은 도피 중(2020년 6월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과 함께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수배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안전 시설물 제조업체 전 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화성에서 안전 시설물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7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 2억4천190만원을 받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여력이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래 대금을 임금 지급 대신 본인의 빚을 갚거나 렌터카 사용료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으며, 일부 금액은 친인척에게 송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사업주가 체불 된 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음주제한과 야간시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체포됐다.27일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강간 미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했다.하지만 보호관찰을 개시한 그해 A씨는 특수 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또 한번 구속됐다. 그는 올해 6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받았다.보호 관찰소는 출소 이후 A씨의 충동적 성향이 심해져 음주 및 유흥시설 출입 제한, 야간외출(23시∼6시) 금지를 수원지법에 신청했다.그런데도 A씨는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팀장 김성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군부대 부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저지른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점, 폐쇄회로(CC) 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 아래쪽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강체 추행했고 추행 정보와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진 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같은 부대 소속 중사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부대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를 배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후임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쳤다. A씨는 이튿날(4일) 새벽께 관사에서 후임에게 강제로 입맞춤 했고, 동료가 있는 부엌으로 도망치려던 후임을 가로 막고 또 한 번 입맞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 항소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나누는 기쁨만큼 큰 행복이 없습니다."경기도에서 60여 년간 법무사로 활동 중인 김동명(90)씨는 '베푸는 일'은 일생의 큰 기쁨이라고 강조했다.김 법무사는 일평생 모아온 20억원 상당을 지난 10월 카이스트에 기부했다. 현금 3억원과 1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내놓은 것인데, 이는 '김재철AI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인공지능(AI) 연구와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카이스트 기부는 '과학 기술이 한국의 미래'라는 그의 확신이 계기가 됐다. 김 법무사는 "1980년대부터 미래학문이 될 만한 것들을 공부했다"며 "기술 변화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던 중 과학 인재가 모인 카이스트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카이스트에 기부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그런 곳에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했다.현직 법무사인 김씨는 자필 편지와 함께 사인 증여 서류를 직접 카이스트에 보냈다. 사인 증여는 사후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증여자가 생전에 미리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는 "기부 서면을 우편으로 부쳤는데 한 달 넘도록 카이스트에서 답이 없었다"며 "회신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왔고 기부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서 60여년간 법무사로 활동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공익 헌신 법무사협회 감사패 받기도
그는 공익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김 법무사는 일전에도 크고 작은 기부를 이어왔다. 그의 고향은 도시 개발로 자취를 감춘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공리다. 그는 이미 이곳에서 '기부 천사'로 유명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밤길이 어둡다는 말에 신호등 개선 사업을 도왔어요. 시계탑도 설치했고요.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덩달아 웃음 지어지더라고요."끝으로 그는 과학 기술 발전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한평생 법조계에 몸담아온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딱지거래' 기획소송을 주도했던 변호사가 최근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에서 이권을 얻으려 했던 사건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들의 꼬임에 이끌려 소송을 벌인 원주민들은 실익 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알선대가 브로커 6명 1억2천만원 줘법원,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택지 공급 계약 체결 전에 전매를 약속하는 택지분양권 매매 계약을 업계에선 이른바 '딱지거래'로 지칭한다.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라 거처를 옮겨야 하는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들의 거래 행위(2020년 6월15일자 1면 보도=평택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소송전 '점입가경')는 대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평택 고덕신도시 원주민들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이 대법 판례에 따라 원주민들이 매매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분양권을 되찾거나 기존 택지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 판례 때문에 이미 결말이 정해진 소송이었는데도 원주민들은 소송 브로커에 이끌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했다.대법 판례상 '무효' 불구 허위소송고덕 주민, 실익없이 시간·돈 피해
수익금을 노린 브로커들이 원주민들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소송을 부추기고 정상 거래한 매수인들을 옥죄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평소 '딱지거래'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평택 고덕 원주민을 상대로 대규모 허위소송을 벌여왔다.그는 수익금을 빌미로 소송 브로커를 모집하고 브로커 6명에서 소송 알선 대가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택지개발에서 나타나는 '딱지거래'를 이용해 소송을 일으켜 이득을 취해온 것이다.법원은 기획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배준익 판사는 26일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 자신이 출생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한 혐의를 받는다.헌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류 수거함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당시 영아는 탯줄을 단 채 알몸 상태로 이불에 싸여 있었다.A씨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 점주의 사인은 '내적 요인'라는 소견이 나왔다.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씨의 사인은 내적 요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2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견됐다."노래방에 쓰러진 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소방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다만 A씨 주변인들은 여전히 이번 사건이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7/news-p.v1.20250227.9f4e30a814de41cab7d07cc50fcff119_T1.jpg)
![[2025 신년특집]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말만 듣고 ‘뉴스를 편식하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1/news-a.v1.20250101.40439a2c5f544a2b871f83aab1eaa836_T1.jpg)
![[인터뷰] 일평생 모은 재산 카이스트에 쾌척한 김동명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2/20211221010007710000360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