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을 동스크랩 업계 종사자라고 소개한 제보자를 만났다. 동스크랩 유통 거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불가피한데, 과세관청에서는 정상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업계 종사자들을 조세 포탈범으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제보자가 뭔가 잘못 알고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대원칙하에 국민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리고 있지 않은가. 세금을 다 내고도 옥살이라니. 사뭇 믿기 힘든 일이었다.제보자는 책 한 권 분량의 판결문을 손에 쥐어줬다. 그제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제보자 말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판결문에는 구구절절 범죄사실, 양형 이유, 주문 등이 적시됐다. 그중 동스크랩으로 1천억원에 가까운 매출고를 올린 A씨 이야기에 눈길이 갔다. A씨는 990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동스크랩 수집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0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도 고심이 많았겠지 싶었다. 판결은 아쉬워도, 합리적인 법리를 들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본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피고인은 2017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해 4월부터 11월까지 합계 990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이전에 동스크랩 유통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수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범행에 기여하는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명 불상자 범죄자가 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성명 불상 범죄자도 공범으로 함께 법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들었다. 다행히 이러한 혐의로 법 심판을 받는 동스크랩 업계 종사자 대다수는 무죄로 풀려나는 모양이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 /이시은 사회부 기자 see@k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우수법관 6명과 검사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개선 요망 법관 4명도 함께 선정했다.법관평가는 124명의 변호사가 총 1천76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공정, 품위·친절 등 10개 항목에 대해 총 5단계 방식으로 점수를 매겼다.변호사들은 우수법관으로 수원지법 이규영·김은성·전기철 부장판사, 이원범·이혜랑 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판사를 선정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드럽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품격있는 재판을 진행했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하거나, 일방을 편들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개선 요망 법관 4명도 비공개로 선정했다.우수검사로는 수원고검 이병대 검사, 수원지검 전종택·박건형·민경재·구재훈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지혜 검사가 뽑혔다. 이 검사들은 수사검사로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충분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서를 충실히 검토해 균형감 있게 사건을 처리했으며, 법리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수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검사 평가는 87명의 변호사가 44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5단계 평가를 했다. 개선요망 검사는 없었다. 다만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언사를 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 신경질을 내거나 호통을 치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의 사례가 나와 개선 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항소 이유는 밝힐 수 없다"며 "항소심 변론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징역 22년 중형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면서도 "다자녀를 키우며 힘들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양부모는 입양아 민영이를 수차례 때리고 의식불명에 빠진 뒤에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최초 기소 시 양부에게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양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속행 공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민영이가 숨졌다. 검찰은 전문의 증언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양부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양부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 양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양부에게는 무기징역, 양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에 대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양부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대다수가 초범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선배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 민간인을 집단 폭행한 조직 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의 한 홀덤바에서 다른 조직원 6명과 함께 둔기와 주먹으로 C(29)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은 C씨가 선배 조직원인 유모(32)씨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사건 당일 하루 전날(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C씨로부터 "왜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다니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그를 불러냈다. 유씨는 C씨를 혼내주려고 했지만 C씨가 완강히 저항해 제압하지 못했다. C씨는 이튿날 자신의 SNS에 '깡패답지 못한 형'이라는 취지로 유씨 저격 글을 올렸다.유씨는 이를 알아차린 뒤 '조폭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에 A씨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C씨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박 판사는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천181시간. 이계혁(62)씨가 그간 활동한 자원봉사 시간이다.이씨는 매일 새벽 5시면 집을 나선다. 그가 향하는 곳은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만나무료급식소.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재료 손질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도맡고 있는 이씨는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도 단번에 알아챌 만큼 이곳에서 오래 일했다."점심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봉사했죠. 급식소에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이왕 하는 거,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요."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백신 접종센터 도우미로도 활동했다. 지난 10월 말까지 그는 센터를 찾는 백신 접종자들의 안내 업무를 했다."출근하듯이 봉사 현장으로 매일 아침 찾아갔어요. 접종센터에서 하루 봉사 활동비로 지급 받은 1만4천원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그 돈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려 합니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죠."봉사 활동만 20년 넘도록 해왔던 이씨에게 남을 돕는 일은 말 그대로, '일상'이 됐다."누군가를 돕는 일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가끔 감사 인사를 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찌나 반가운지 모릅니다."매일 새벽 5시 나서 배식 등 도맡아코로나 백신접종센터서 안내 업무화성시장·경기도지사 표창 받기도
물론 누구나 그를 반기는 이들만 있던 건 아니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 중 일부는 이씨에게 되레 분풀이하기도 했다. 그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 먼저 말도 걸고, 살갑게 다가갈 때에도 오히려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다"며 난처했던 상황들을 읊었다.그에게 봉사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을 묻자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었다. "봉사 활동은 나와의 약속입니다. 계속 한 곳에서 오래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저를 알고 먼저 인사 건네주시고, 반겨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화성시장, 경기도지사 표창장
대입 시험에서 특정 수험생의 편의를 봐준 안양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대 교수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됐다.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제가 된) 수험생이 대학교에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질문할 내용과 보여줄 동작 등을 (해당 수험생) 학부모와 상의했던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2천만원 금액도 피고인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입학 실기시험에서 특정 신입생 합격을 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실기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늘어나는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경기남부권에 경찰서와 파출소가 확충된다. 용인에는 수지경찰서가 새로 생기고, 시흥경찰서는 시흥남부·시흥북부경찰서로 나뉘는 등 경찰서와 파출소가 총 3곳 늘어난다.경찰은 용인수지경찰서와 시흥남부경찰서, 하남 미사2파출소 등 경찰서·파출소 3곳 신설을 위한 국비 1천337억여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우선 용인 상현동 일대에 수지경찰서가 신설된다. 예산은 총 699억여원이다. 용인은 총 3개 구로 이뤄져 있고,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해왔다. 인구 유입 등으로 치안 체계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던 곳이다.
용인에 '수지경찰서' 신설시흥경찰서 '남·북부' 분리하남은 '미사2파출소' 신축
시흥남부경찰서도 새로 생긴다. 그동안 시흥에는 시흥경찰서 한 곳이 치안을 전담해왔다. 시흥남부경찰서가 신설되면 기존 시흥경찰서는 시흥북부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치안 체계 관할 구역도 조정된다. 시흥북부경찰서는 장곡동, 매화동, 은행동 등을 담당하며 배곧동과 정왕동 등은 시흥남부경찰서에서 담당한다.하남 미사에는 미사2파출소가 신축된다. 하남 미사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한 곳 중 하나다. 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는 지난 2016년 치안 인구 5만5천여명을 맡아왔지만, 지난해 8월 기준 11만6천명가량으로 2배 이상 늘었다.경기남부권 경찰서 신설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많은 데다 지역별 인력 수 차이로 치안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지적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같은 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경기남부권 관서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 남부권역 시도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경기남부지역 경찰관 1인당 55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415명)을 넘어서고 서울(33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한편, 수원남부경찰서도 건물 노후화 및 협소 등을 이유로 신축 예정이다. 경찰은 안산단
화성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창연)는 지난 3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 창립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후원회는 화성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에 창립했다. 이영언 부회장 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 28명의 자발적인 후원 모임이다. 화성후원회는 지난 3월 화성시에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 4천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 등 지금까지 총 5천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정웅기 화성후원회 회장은 "이제 1년 된 후원회인 만큼 아직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화성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창연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이들을 돕기 위한 마음을 표현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화성지역아동을 돕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화성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지난 3일 화성에서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 창립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2021.1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용인 사육 곰 농장에서 탈출한 곰(11월25일자 7면 보도=수렵인단체에 '용인·여주 곰농장' 관리 맡긴 한강유역환경청)의 행방이 11일째 묘연하다.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곰 행방을 두고 동면 가능성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온다.곰이 농장을 탈출한 건 지난달 22일이다. 총 5마리 곰이 농장 탈출을 감행했는데 그중 4마리를 포획했고 한 마리의 행방을 쫓고 있다. 행정당국은 총 55명의 수색인원과 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색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 등이 투입됐다.이를 두고 곰이 동면에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야생생물관리협회 한 관계자는 "곰들이 동면에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육 곰은 자연에서 먹이를 구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민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발견 즉시 다시 농가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곰이 겨울잠을 자러 간 것 아니냐'는 글을 손쉽게 볼 수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육 곰 습성상 동면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사육 곰은 스스로 동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동물원에서 근무 중인 한 수의사는 "지금이 딱 곰들이 동면에 들 시기"라면서도 "곰들은 영양소를 축적한 뒤 동면에 드는데, 사육 곰이 농장을 탈출하고 단기간에 영양소를 섭취하고 동면에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곰은 큰 나무에 뚫린 구멍이나 동굴, 땅굴에서 동면에 든다. 떨어진 낙엽으로 자신의 몸을 덮는 등 동면 환경을 만드는데 사육 곰은 야생곰과 달리 이를 배우지 못한다"고 짚어냈다. 한강청과 녹색연합 등에서도 "사육 곰 습성상 동면에 들 가능성은 낮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한편, 이 사육농장에서는 이미 6차례에 걸쳐 곰 12마리가 탈출을 했다. 농장주는 지난 7월 곰 탈출 당시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탈출한 곰의 수를 허위로 신고했다. 농장주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현재 농장은 한강청이 야생생물관리협회 용인지부에 맡겨 관리한다. /이시은기자
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딸 이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동 발달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의 자택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린 자녀를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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