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한 부분 사용 승인을 인정한 성남시의 행정절차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덕수)는 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 발생 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행사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패소"보완조치 안 해" 성남시 손들어줘논란이 된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성남시는 지난 6월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했다.백현동 아파트 옹벽은 길이 300ｍ에 최대 높이 50ｍ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다.그러나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9월14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편, 감사원에서도 아파트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인섭씨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모기업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시 권선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점주의 지인은 타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23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2시25분께 한 여성이 노래방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 노래방을 찾은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방이 현장을 출동한 당시 이미 여성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소방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다만 경찰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부검 진행 예정"이라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인들은 이번 사건이 살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숨진 여성을 7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한 지인은 "20일까지도 연락을 했는데 이튿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며 "당시 아는 오빠가 (노래방에) 찾아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방 문이 열려있었다는 점에서 타살이 의심된다. 사건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새벽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을 적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23일 오전 법정에 들어선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는 긴장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방청석에 앉았다.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구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 직장명 등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 측 항소로 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이날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선고를 보류했다가 해당 기간 동종 전과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소가 제기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또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 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선고 직후 방청석 곳곳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와 시민들은 "이게 사법부냐"라며 불만을 쏟아냈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용인시 처인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우측 길가를 따라 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새벽 사고 현장에서 B씨를 도로 인근 도랑에 밀어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노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나쁘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동스크랩(폐동) 업계는 유통 구조 특성상 무자료 거래의 불가피함 등을 호소하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냈다. 정치권도 문제를 인식해 관련 세금납부 방식 등 변경을 위한 입법(12월17일자 10면=[이슈&스토리] ‘동스크랩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12월21일자 7면 보도=불법수출 1조원대… '세금전쟁' 폐동, 단속피해 해외로)까지 나선 바 있지만 이에 반하는 판결이다.폐동 유통업자 이모씨는 21일 1천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심'이 된다며 중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가 영리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해왔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이씨의 사업장 위치와 면적, 사업 기간 등 정황 근거만을 양형 이유로 내세웠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폐동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시흥 등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하는 (사업장) 임대 사용 내역과 야적장 면적, 위치 등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의심이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통해 폐동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성명 불상'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누구에 의해 (거래가) 이뤄졌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法, 3년6월형 원심 유지·항소 기각사업장 위치·면적 영리목적 의심"업계 특성상 중요치 않아" 반발재판부에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하자 업계 종사자들은 즉각 반발 목소
정치권에서도 동스크랩(폐동)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세당국과 종사자 간 세금 전쟁을 두고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무자료 거래상으로 내몰리는 폐동 유통업 종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를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법 개정은 국회 임기 만료로 수차례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폐동 유통 과정 중 매입 단계에서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매입 비용을 추산,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비용(일명 거래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매출에서 매입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무자료 거래상들은 매출 금액이 곧 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세를 과다 납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논의는 매번 반짝 관심을 끄는 데 그쳤다. 19대 국회에서 김영환 전 국회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이언주 전 의원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이러한 상황 속 업계 종사자들은 불만을 내비쳤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한국동스크랩협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매입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하면 폐동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 금액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폐동 유통업 종사자 A씨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국세청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원 유출을 막기 위해 폐동 수출 금지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또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 한 폐동 불법 수출을 막기 힘들다"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선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세청에서 근무했다는 한 세무사는 "폐동 유통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세법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소주 1병을 마신 뒤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8 /연합뉴스
사회복지법인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수원 중앙요양원을 연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요양원 입소 노인 가족들과 직원들이 폐쇄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진보당 경기도당까지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냈다.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재단은 입소 어르신, 직원들에게 한마디 논의도 없이 폐업 조치를 내렸다"며 "노인 학대 행위로 요양원이 3개월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2억원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는 수원시 답변을 간신히 이끌어냈지만, 재단은 과징금 낼 돈이 없으니 요양원 문을 닫겠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또 "아직 요양원에 남아있는 어르신 보호자들에게 타 시설로 전원할 것을 종용하며 종사자들은 모두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더욱이 그는 재단에서 요양원을 폐쇄한 뒤 새로운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16년간 운영하던 곳을 갑자기 폐쇄하고 10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위장 폐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중앙요양원 분회에서도 수원요양원 폐쇄 조치 철회 촉구에 힘을 보탰다. 최경원 분회장은 "재단 대표이사가 어르신과 노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취임사를 기억하기에 종사자와 노인들은 끝까지 희망을 가져왔다"면서 "하루 아침에 직원이 100명이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중앙요양원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다. 시는 지난 5월 노인 학대 조치 등을 이유로 요양원에 영업정지 3개월 행정조치를 통보했지만, 입소 노인 보호자들과 종사자들의 반발이 일자 2억원 과징금을 부과해 행정조치를 갈음키로 했다. 그러나 그 뒤 요양원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보호자들과 종사자들, 시민단체에서는 폐업 조치로 당장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정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진보당 경기도당은 16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 중앙요양원 위장폐업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해 정답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응시자 92명 취소訴 승소 판결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의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피고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자 강태중 평가원장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 평가원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5 /연합뉴스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21.1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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