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신동관(사진)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 지원은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 및 종합 소득이 기준 미만인 이들에게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신 본부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신 본부장은 공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서비스를 소개하며 "전국 지사에서 노후 준비 서비스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편리한 노후 자산 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기금 운용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신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인지역본부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단은 직원 7천여명을 파견해 의료진을 최일선에서 도왔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와 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사업장 비용 지원 등을 함께 시행했다"고 강조했다.본부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지원한 금액도 총 408억원에 달한다. 본부는 경기도 내 취약 계층에게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재능기부 봉사단'은 올해부터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추진했다.신 본부장은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는 앞으로도 경기·인천 시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수원지검 측에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대검에 감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회신이다.1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는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상조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검은 그간 이번 논란과 무관하다며 결백함을 주장해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감찰 자료를 공개해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과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지면 그 자체로 결백이 드러난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기소된 올해 5월 12일부터 이튿날 공소장 내용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시점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22명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모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 이모부에게는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공판에서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 부부는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검찰은 "대법 판례와 달리 저희 주장은 정서적인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가 별개"라며 "개똥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주된 사건일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형기준 자체도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바뀐 양형기준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이모 부부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모 부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에 열린다.앞서 이모 부부는 지난 2월 용인의 자택에서 10살 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들 부부는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수원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사건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구치소는 14일까지 출정 중지를 시킨 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상대로 두 차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2차 전수 검사는 14일 진행되며 이튿날(1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이에 이달 중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사건 재판 일부가 연기됐다. 특히 수원지법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간인 만큼 일부 재판은 1월 중순까지 연기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출정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일부 구속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구치소 의료진이 구치소 직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수원시 제공
마약류인 대마(마리화나)를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방 속에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숨겨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지난 3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 대마 입욕제 4개, 대마 젤리 30점 등을 구매해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문한 마약류 제품이 세관에 적발되자 다음달인 지난 4월 같은 제품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마를 국내에 유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 아닌 불면증 완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반입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10월8일자 15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직장 내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들은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결과 A씨가 공문서를 파쇄하고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왔다. 그러던 중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두 자녀에게 "여행가자"라며 오산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자녀들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그러나 함께 있던 A씨의 딸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했고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면서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왔다. 그러던 중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두 자녀에게 "여행가자"라며 오산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자녀들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그러나 함께 있던 A씨의 딸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했고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캠핑족들 사이에서 캠핑장 내 전력 제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현행법상 캠핑장 텐트 내 사용 전력은 600W로 제한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반면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은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9일 수원에서 만난 한 캠핑 마니아는 "텐트 내 이용 전력 제한은 낡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한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전력 제한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캠핑을 즐겨 한다는 B씨도 "전력 제한 때문에 전열기구가 아닌 등유난로를 사용하는데 냄새도 심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사용하면 자칫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600W론 겨울 전열기구 사용시 부족SNS 등 온라인서 잇단 완화 목소리2015년 화재 사고 뒤 불가피 의견도
이러한 논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장 내 전력 사용 기준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600W다. 온풍기와 전기요 두 개를 사용하니 차단이 된다. 800W에서 1000W 정도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미니 온풍기 켜니까 캠핑장 전체가 바로 전력 차단이 돼버렸다"와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통업계에서도 캠핑장 전용 저전력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제한된 전력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히터와 캠핑 매트 등 추천 제품 정보도 캠핑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다.다만, 안전상 이유로 전력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온라인 상에는 한 때 '캠핑장 전기 600와트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이 올라와 캠핑장에서 안전상 이유로 전력을 제한한다는 이들과 전력 제한을 둔 건 캠핑장에서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맞붙기도 했다.이와 관련, 한국캠핑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가 발생한 뒤 안전상 이유로 텐트 내 전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캠핑장 이용자들의 안전
검찰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아내 B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일관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B씨도 남편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 이후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서 아내엔 징역 4년내년 1월19일 선고 공판 주목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다만 나는 정말 투기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말했다. B씨도 "남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된 뒤 해당 토지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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