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8월11일자 1면 보도=주택 재개발 '주민 제안' 부활… 우후죽순 요청에 혼란 생길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관할 군·구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인 각 군·구는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법 개정 후속 '입안 요청 제도' 도입사업성 부족땐 공공재개발 추진키로
인천시는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이 정비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 등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사업 등 정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도입해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또 사업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주택 공급량·보급률, 가구 분화 현황 등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천은 과잉 공급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노후 주택이 많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펼친다면 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주
5일 인천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재개발 주민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고 나서고, 그에 따라 구역 지정이 난립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내년 도입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는 주민들이 입안권자인 군·구에 재개발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에 따른 구역 지정보다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 요청하면구역지정 난립… 부작용 속출 예상해제될 경우 '매몰비용' 발생 우려인천시 "사업지연 방치 차단할 것"
■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지정 난립하나개발 예정 지역 주민들은 '무분별한 구역 지정'과 '개발 실패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상황을 우려했다.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던 지난 2005년부터 인천의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은 212개까지 치솟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간 갈등 심화 등의 이유로 개발 사업 대부분은 지지부진했다. 지난 2012년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처음 도입되면서 인천의 정비구역은 108개까지 줄었고,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 2020년에는 95개까지 감소했다. → 표 참조개발이 지연·중단된 현장에서 매몰비용은 늘 골칫거리였다. 주민(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땐 사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시행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사업 진행 도중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이 용역비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된다.인천 서구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추진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거처럼 재개발 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입주 물량이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추진한 수소산업 선도도시 구상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철회를 요청했다.
市, 기재부에 예타 조사 철회 요청일부 핵심사업 제외 사업성 낮은탓탈락 확정땐 국비공모 부정적 우려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은 수도권에 수소를 공급하는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2021년 3월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선언하면서 이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해 8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국비 지원을 결정하는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가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낮은 사업성'이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1.0)를 넘겨야 한다.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은 예타 과정에서 일부 핵심 사업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B/C값이 떨어졌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예타를 담당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천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 중 '부생수소 생산시설 설립'과 '집적단지(검단2일반산단) 조성'을 사업 편익에서 제외했다. 인천시는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의 B/C값이 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0.2~0.3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예타를 철회했다.인천시는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받을 경우 추후 국비 공모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타 탈락이 확정되면 낮은 사업성이 기록으로 남아 추후 비슷한 내용의 국비 공모 사업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타를 철회해도 수소 생산 사업과 검단2산단 수소 관련 집적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며 "인천은 예타와 상관없이 수소산업을 선도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 "동력 잃은 수소클러스터 정책, 연구기관 유치로 전환")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사진은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대상 부지(
인천시 서북부 역점 시책인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비 대상에서 빠지면서 동력을 잃었다. 인천시는 연구 기관 유치, 국토교통부 공모 등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인천시가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을 처음 내세운 건 지난 2021년이다. 당시 인천시는 "수도권 수소 성장기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며 연간 부생수소 3만t, 바이오수소 2천200t규모의 수소 생산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후 SK인천석유화학과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수소산업기반구축 MOU를 주고받는 등 수소생산클러스터 성공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2년여만에 인천시가 국비 지원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철회하면서 수소생산클러스터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예타 철회 대안 '수소기술원' 구상국토부 조성사업 공모도 도전 나서
인천시의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 총 사업비는 국비 1천171억원을 포함한 2천700억원 규모였다. '수소생산기반 구축'과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검단2일반산단) 조성' '수소산업 육성' 등 3개 중점 분야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타를 담당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SK E&S가 부생수소 생산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는 이유로 생산기반 구축 효과를 사업 편익에서 제외했다. 또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도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편익에서 빼면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크게 떨어졌다.수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철회 대안으로 인천시는 '수소기술원' 유치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산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수소기술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원으로 도시 기반시설 구축'수소산업 혁신 선도' 의지 재확인
인천시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경우 정부가 수소기술원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Triversity)에서 제1기 시니어모델 대표를 맡은 김숙자(69)씨는 "시니어모델 교육을 듣기 전에는 우울한 일상을 보냈는데, 지금은 꿈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15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김씨는 남편과 사별 이후 아들에게 식당을 넘겼다. 그렇게 무료한 삶을 보내던 어느 날 김씨의 아들이 "시니어모델에 도전해보라"며 인천대 트라이버시티 시니어모델 입문과정 교육을 소개했다. 적극적인 격려도 함께였다. 그는 "어렸을 때 모델들을 보며 늘 멋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 나이에 저걸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들이 꼭 한번 해보시라며 적극적으로 밀어줘 수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식당 넘겨받은 아들이 적극 밀어줘좋아하는 일에 무릎통증도 사라져좀 더 넓은 무대 꿈… 봉사 기회도
김씨는 시니어모델 교육 이후 체형에서부터 변화가 찾아왔다고 했다. 과거 식당을 하기 전 전복 양식 일을 했던 그에게는 굽은 등과 어정쩡한 걸음걸이, 벌어진 무릎 등 삶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시니어모델 수업을 들은 약 두 달간 김씨는 벽에 기대 자세 교정 연습을 하는 건 기본이고, 걸음걸이까지 매일 연습하며 고쳤다. 그는 "좋아하는 일을 하니 힘든 줄 몰랐다. 살이 빠지면서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걷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웃었다.김씨는 시니어모델에 도전하면서 삶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삶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그는 "시니어모델 수업을 들은 이후 주변에서 변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스스로 느끼기에도 밝아졌고, 당당해졌고, 자신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며 "이 나이에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이달 중 시작되는 인천대 트라이버시티 시니어모델 심화반 수업을 등록한 상태다. 시니어모델로서 좀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하고 싶다는 게 김씨의
최근 문화재청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인천 강화도 고려 강도(江都·고려 전시수도) 시기 묘지사(妙智寺) 대형 온돌 건물터가 다시 땅속에 파묻힐 처지가 됐다. 고려 후기 전면 온돌방 및 다락집 구조로 확인돼 학술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관리·보존 주체가 없는 탓에 복토(覆土)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지난달 30일 오후 3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마을. 마을 초입 이건창(李建昌·1852~1898) 생가를 지나 초피봉 기슭의 펜션 뒤 산길에 들어섰다. 10분 정도 걸어 평탄화된 터에 올랐다. 돌이 크고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다. 배경지식 없이 본다고 해도 오래전 집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이곳은 고려 원종(재위 1260∼1274)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 머물던 묘지사가 있던 자리다. 역사서 '고려사(高麗史)'에만 존재한 묘지사가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방전체 대규모 온돌시설 형태 온전다락집 구조 사례 확인도 '최초'"관광지 될 수 있을텐데 아쉬워"
문화재청 소속 학예연구사와 함께 둘러본 묘지사 터는 고려 강도 시기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상부층(상단 평탄지)과 하부층(하단 평탄지)으로 나뉘어 있는 이곳에 계단으로 추정되는 통로와 방바닥으로 활용된 구들장, 기왓장 등이 발견됐다. 사람이 직접 땅을 파거나 돌을 캔 흔적도 남아있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전면 온돌방 구조였다. 불을 땐 공간(아궁이)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부터 구들장 밑으로 화기가 흐른 'ㄷ'자 형태의 통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넓은 공간을 분리해 방별로 온돌을 설치한 흔적도 남아있었다. 이처럼 방을 분리해 전면 온돌시설을 설치한 형태는 고려 강도 시기 유적 중 확인된 바 없다. 문옥현 학예연구사는 "이렇게 방 전체에 온돌시설을 설치한 건 고려 말 정도 시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말선초(고려 말~조선 초) 온돌방으로 익히 알려진 구조와도 전혀 다르다"며 "방 전체에 대규모 온돌 시설을 설치한 흔적이
인천 강화도 묘지사(妙智寺) 터 등 '비지정문화재'가 보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술·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한 채 의미를 잃고 있다. 강화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비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문화재는 크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나뉜다. 문화재로 공식 지정되진 않았으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고 일컫는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아직 추진되지 않았거나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문화재청 직권 문화재 지정 가능지자체 협조 없이 맡기기엔 무리
강화군 등 지자체 소극대처 지적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해야 보호
문화재청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고려 강도(江都·1232~1270년 고려 전시 수도) 시기 조성된 강화 묘지사 터 조사·발굴 작업에 나섰다. 이번 발굴 작업에서 문화재청은 강화 묘지사 터에 'ㄷ'자 형태의 온돌방 구조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 시기 유적 중 유일한 다락집 구조를 발굴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묘지사 터가 고려 시대 건물 구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강화 묘지사 터는 비지정문화재다. 관리 의무가 없는 비지정문화재는 발견 당시 모습처럼 기존 흙으로 다시 덮는 게 최선의 보존 방안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별다른 보존·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 흙으로 다시 덮는 것만이 훼손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복토 작업이 끝난 후 발굴팀이 철수하면 묘지사 터를 관리할 주체는 없다"고 말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에 방치된 비지정문화재문화재 지정은 주로 국가(문화재청)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35점), 인천시지정문화재(84점) 등 총 110여 점의 유물·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 표 참조문화재로 지정되면 엄격한 기준으로 보존·관리된다. 정부 또는 지자체는 지정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GTX B노선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구축 등 인천 관련 사업비 5조4천44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인천이 5조4천44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인천시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목표액(5조원)보다 4천445억원 더 많은 수치로, 올해 국고보조금(5조651억원)보다 약 7.5%(3천794억원) 증가한 규모다.
GTX B노선·지하철 7호선 연장 등올해 국고보조금보다 7.5% 증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 주요 사업은 ▲GTX B노선 건설(3천562억원) ▲서울 7호선 청라 연장(1천145억원) ▲인천발 KTX 건설(746억원) ▲영종~신도 도로 건설(250억원)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178억원) 등이다. 섬 지역 식수원 개발(121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200억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209억원), 가족센터 건립(12억원) 등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반영됐다.인천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천 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11억원),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 장비 교체(29억원) 등은 인천시가 요구했던 국비 신청액보다 감액됐거나 미반영된 상태다.인천시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침에도 인천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천445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 주요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시 강화군 북단 어민의 손과 발을 묶은 조업한계선(7월21일자 1면 보도="부친때부터 그물쳤는데…" 생계위해 '선 넘는' 강화 어민들)이 6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31일 인천시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조업한계선 어장 확대를 뼈대로 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은 확대된다.해수부는 남산포항~창후항을 직선으로 잇는 조업한계선을 월선포항까지 늘린 창후어장(2.2㎢)을 신설한다. → 구역도 참조또 남산포항에서 미법도 남측으로 이어진 조업한계선을 북서측으로 확장한 교동어장(6㎢)의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제 조건이 생겼다.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이 상향 조정된 어장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선 어업지도선이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배준영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어업지도선 필수 배치 전제 조건창후어장 '신설'·교동어장 '허용'
강화지역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감독 없이 조업 활동을 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되지만,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건조 완료 이후 조업한계선 상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천시는 어업지도선 건조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조업한계선 밖에 위치한 죽산포항·서검항 어민들도 어업지도선이 건조된 이후 '어업 목적 입·출항'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지난 2020년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강화 북단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을 경우 조업하지 않고 단순히 배를 몰기만 해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강화 교동도 죽산포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임기주 교동어민위원장은 "소식을 들은 어민들이 '다 같이 잔치하자'며 반기고 있다"며 "죽산포항, 서검항은 조업한계선 조정이 안돼 걱정했는데, 그곳도 어업이 가능하게끔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배준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인천시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대책(8월28일자 3면 보도="우리 수산물 안전 적극 알릴 것" 어시장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내놨지만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9일 현재 인천 지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인천 어촌계·양식장과 위·공판장 등 670여 곳을 대상으로 생산 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 업무의 전담 인력은 단 1명뿐이다. 양식장과 위·공판장 등을 직접 방문해 검사할 수산물을 확보하고, 시료 채취부터 수산물 손질 분해, 방사능 검사까지 모두 도맡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시 대책에 따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 한 명의 인력이 전담하기엔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며 "저희는 (인천시에) 인력 확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어촌계·양식장 등 670곳 대상수산기술센터 1명이 모두 맡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실정도 비슷하다.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3명이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을 비롯한 지역 어시장과 대형마트 등 인천 전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 초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개소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인천지역 군·구를 비롯해 초·중·고 급식, 어린이집 급식 등 방사능 검사 의뢰가 늘고 있다"며 "우선 연구원 내부의 타 부서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보건환경연 유통단계 감시 3명"의뢰 늘어… 타부서 지원 받아"
인천시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질적 인력 확충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수산기술지원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정해진 총액인건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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