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행안부, 상위법 저촉 이유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위헌 여부 따지는 소송 결과 나오기 전까지 '철거 가능'- 정치권에선 총선 앞두고 '알릴 기회' 줄어들어 불만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천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17일 인천시·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안부가 제기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6월 난립 방지 조례 전국 최초 시행행안부 "상위법 저촉돼" 소송 제기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행안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6월16일자 3면 보도=행정안전부 '인천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 상위법 저촉' 대법원에 제소)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끼치고 재산상 불합리함을 준다고 판단될 때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며 "재판부는 인천시 조례가 크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위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재판부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공포·시행하는 게 유효해졌다"고 의미를 짚었다.인천시는 정당현수막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집은 구청과 통장(주민)의 잇따른 가정 방문에도 현관문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현관문 너머 흘러나오는 TV 소리만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걸 알려줄 뿐이었다. 구청 공무원이 112, 119 통합 신고 후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이 집 거주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족·친구와 떨어져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었다.인천시에 무연고 사망자 등 이른바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이 이들을 애도하는 '공영장례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매월 23건… 올해는 평균 33명군·구 통일 절차 없어 복잡·비효율
17일 인천연구원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천 무연고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50명대인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250명대로 늘었다. 인천에서는 2021년부터 공영장례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약 23명이던 공영장례 건수는 올해 1분기(1~4월) 매월 33명으로 크게 늘었다. 공영장례 안내, 실행 업무는 각 군·구가 자체적으로 맡고 있다. 통일된 지침이 없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공영장례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서 있지 않다.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들은 별도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했다. 하지만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나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공영장례'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공영장례-그리다' 통합 콜 상담 체계를 구축해 공영장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각 군·구 담당자들이 통합 콜센터를 통해 장례 의전 업체와 장례식장 연계부터 공영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인천시가 '우주 탐사' 특화도시로 향하는 첫걸음을 뗀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을 '인천형 우주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관련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주목하는 분야는 우주 탐사다. 발사체(전남 고흥), 위성체(경남 사천), 연구개발(대전) 등 분야는 이미 다른 시도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우주 탐사 분야는 선점할 기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력양성 국비 선정 인프라 충분내년도 예산안에 3억 반영 완료인천은 우주탐사분야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인천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미래우주교육센터를 구축해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우주탐사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우주교육센터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가 주관해 운영한다. 달·화성 탐사 관련 우주 항해 기술을 연구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우주 탐사 로봇 '로버' 시제품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형 우주산업 육성·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3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시는 우선 우주산업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구상을 세웠다. 이 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단 계획인공위성 사업·UAM 연계 검토
인천시는 인공위성 발사 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부산과 제주, 경남 등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형 인공위성 체계를 개발·운영해 지역 수요에 맞는 위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선박, 해양쓰레기, 적조,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모아 향후 UAM(도심항공교통)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하대 등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인천시가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인천시가 주민들의 제안서를 받아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직접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시행된다.인천시는 내달 13일까지 2023년 2차 재개발 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를 군·구를 통해 접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공모 대상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응모 자격을 얻는다.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사전 검토 제안서' '사전 검토 대상지 현황' '제안 동의서' '토지 조서' '건축물 조서' 등 6개 항목 서류를 준비해 군·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 제안 용역비 지원 마지막 접수내년부터 '정비계획 입안요청' 시행인천시는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노후 주거지 현황'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해 45곳 중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이 2차 공모를 진행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해왔다.이번 2차 공모를 끝으로 인천시는 사전 검토 제안서를 받아 심의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중단한다. 내년부터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군·구가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인천시 관계자는 "후보지 개수를 정해놨던 지난해 공모와 달리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몇 개 구역을 선정할지 개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며 "서류 접수 마감 후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올해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 보건복지국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3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2025년까지 5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정한 병원이다. 현재 인천에서 미추홀구 연세소아과의원, 서구 청라연세어린이병원과 위키즈병원 등 3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1곳씩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밤 늦게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도 현 27곳(365일 운영 7곳, 요일제 운영 20곳)에서 내년부터 35곳(365일 10곳, 요일제 2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영업시간 외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추가로 운영하는 약국이다.인천시, 의료 공백 해소 대책 내놔방사능검사 인력 부족문제 '아직'
인천시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으로 시민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야·휴일 동안에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천시 보건복지국 기자 간담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인천 지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어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 검사를 연 300건에서 1천500건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은 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8월 30일자 3면 보도)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은 "수거 인력은 군·구 위생 담당 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지만, 검사 인력 쪽이 문제"라며 "인천시와 검사 수행 기관인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이 협의해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14일 오전 인천의 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 입구로 의
인천시의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선박에 대한 안전과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선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한 이후 답보상태에 놓였다. 당시 용역에서는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 중구, 동구 등 11곳이 제시됐다. 그러나 얕은 수심 등 환경적 요인이 적합하지 않았고, 각 군·구청의 반대로 이전 부지 확정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인천시, 2006년부터 집적화 추진타당성 용역서 적합부지 못찾아
인천시는 2006년부터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중형급 이상 선박을 건조·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흩어져 있는 수리업체를 한데 모아 집적화를 이룬다는 취지였다. 현재 인천에 있는 선박수리업체는 총 30여 개로, 인천 동구 만석동·화수동과 중구 북성동 등 여러 지역에 있다.인천에 있는 선박수리조선소 대부분은 노후화하고 협소해 중·대형 선박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천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중형급 이상 선박들은 목포나 통영, 부산 등 대형 선박수리조선소가 있는 지역으로 배를 옮겨 수리해야 한다.중·대형 선박 목포·통영·부산行동구도 '답답'… 市 "장기적 문제"10여년째 부지를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 지역 선박 수리업체 등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지역 6개 조선업체로 이뤄진 (주)인천조선 박인규 대표이사는 "인천에서는 배들을 지상으로 올릴 장소가 없어서 제대로 된 선박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하는 건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항을사랑하는800인모임' 양창훈 회장은 "선박수리조선단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선박수리업은 제조업, 부품산업, 물류업 등 연계 산업이 무궁무진하다. 산업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했다.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을 염원하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인천 단독 숙박상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여행·레저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제휴를 맺은 호텔, 펜션 등 인천지역 숙박시설 6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는 대상 숙박시설에는 상품 가격의 30%(최대 5만원 한도) 특별 할인 쿠폰을 지원할 계획이다.할인쿠폰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된다. 매일 200명씩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발급한 쿠폰은 당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상품 예약 가능 기간(입실일 기준)은 11월 20일까지다.인천시는 '인천투어패스'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인천투어패스는 인기 있는 지역의 유료 관광지를 모바일 패스 하나로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상품이다. 여기어때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천투어패스 1만원 이상 구매 시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기획전으로 6천명 이상의 신규 관광객이 인천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오는 1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3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인차이나포럼은 인천시가 중국 여러 도시와 교류,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2016년 설립한 플랫폼으로 매년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7번째인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는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다. 인천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대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등의 기관과 학술단체가 참여한다.인천시는 중국 톈진시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톈진시 대표단을 인차이나포럼에 초청했다. '변화하는 세상, 청년이 그리는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중 청년 대화가 계획돼 있다.
19일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인천-톈진 자매결연 30주년 행사도
전문가세션에서 런지동 톈진사회과학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장이 나와 '톈진시의 도시 재생과 지역 발전 - 역사거리 보호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왕휘지 톈진사회과학연구원 시정연구센터 부소장은 '중국 탄소피크·중립전략 및 톈진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천 측에서는 '인천 내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경험'(조상운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천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전략'(서봉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을 발표하고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포럼은 당일 생중계되는 유튜브 채널(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다. 현장 참여는 인차이나포럼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등록 후 가능하다.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가 상생적 한중관계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이 시대에 인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AI)에 맞설 수 있는 최대 무기는 '확장된 인문학'입니다."김재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로 1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35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생성 AI 열풍은 확장된 인문학을 위한 기회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인문학을 '언어'의 관점으로 본다. 확장된 인문학은 이른바 '문사철'의 언어를 넘어 수학, 자연과학, 기술, 디지털 등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AI는 도구에 불과할 뿐 스스로 기능을 주도할 수 없다. 확장된 인문학을 사고의 기반으로 갖춘 인간의 역량에 따라 활용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김 교수는 "챗GPT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 AI가 나오고 있고 그 충격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도 "AI는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챗GPT 등 다양한 생성AI '충격'문사철 넘어 기술등 문해력 강조더많은 지식 갖고 전문성 깊어져야
생성 AI는 그림도 그려낸다. 사람이 제시하는 키워드, 주제에 맞춰 만들어냈다. 확장된 인문학의 문해력을 갖춘 사람일수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김 교수는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전문성이 깊어질수록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며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더 많이, 더 깊게 공부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게 확장된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생성 인공지능의 등장을 'AI 빅뱅'으로 명명하고, 최근 같은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도 "인간에 도전장을 던진 생성 AI에 응수하기 위해선 인문학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한편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독일이 유대인 학살 범죄를 사죄하고 역사 교과서에 남기며 피해자를 추도하는 조형물을 각지에 세운 것을 설명하며 일본을 비판했다. 지 이사장은 "우리는 (일본이) 교과서에 (역사를 제대로) 기
인천시가 시사편찬원 설립을 본격화한다.인천시는 내년 예산안에 '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 검토·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관련 용역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시사편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내년 예산안 타당성검토 반영키로연내 중장기계획 수립 2026년 완료인천시는 시사편찬원을 지역의 사료(史料)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연구·편찬하는 전담 기구로 구상하고 있다. 지역 역사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인천 역사서를 후대에 남겨줄 하나의 기록 유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사 편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위상·기능 강화를 위해 시사편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천시는 시사편찬원 설립을 민선 8기 시민제안공약으로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시사편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날 시청에서 시사편찬원 설립 추진 관련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시사편찬 업무 관련 인력 보강과 예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왔다. 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은 "시사편찬원은 적어도 5개 팀 구성을 전제로 연구인력 확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직 구성과 방법에 대한 조직 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내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시사편찬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사편찬원 토론회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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