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 2024년 예산, 올해 31조1천억원서 약 16.6% 감액- 2004년부터 진행된 뿌리산업 연구개발에 '큰 타격'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로 인천의 뿌리산업 연구와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구개발 분야 사업 추진 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정부의 2024년 예산안 가운데 국가 R&D 예산은 올해 31조1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약 16.6%)이 감액된 25조9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6월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장 인천을 중심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뿌리산업 연구개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올해 예산은 606억원이다. 올해보다 28.6% 삭감된 433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삭감률이 가장 높다.
내년 국가 R&D 올해比 16.6% 감액中企 지원 한국생산기술硏 등 타격국비 탈피 지방 주도 대책 수립 제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뿌리기술연구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 고도화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든 만큼 뿌리기술연구소를 비롯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연구소들의 연구 범위와 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R&D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적은 없어 지역 대학이나 기관들 모두 당황스러운 반응"이라고 했다.인천 서구의 주요 거점 기술 핵심 기관으로 정부가 지정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처지다. 정부는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당시 5년(2022~2026년)간 국비 1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구 지정 첫 해인 2022년과 지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업 추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기조인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 기금을 조성해 연구개발 분야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정책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이 12일 공개한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연구개발(R&D) 특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2012~2021년)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비는 연평균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4.43%로,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중 6위에 그쳤다. 2021년 기준 인천시 자체 연구개발비는 73억원으로, 울산시(42억원) 다음으로 낮았다.
증가율 4.43% 특별·광역시중 6위부산의 25%… 정부예산 삭감 기조반면 인천에서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이 지역 기업 11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인천 내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인력 확보'(71.31%)와 '자금 조달'(57.39%)이라고 답변(중복 응답)한 기업이 많다. 이 외에도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41.74%) '정부 과제 선정'(40.87%) '인프라 구축'(40%) 등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했다.기획연구를 주도한 인천연구원 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설문 조사 결과 지역 기업들은 인천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인천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부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늘릴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 인력·자금 확보에 '애로'인천연구원 "자체기금 조성해야"
인천시가 산·학·연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기업들이 독자적으로만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대학·공공연
인천시는 11일 'GS25 시니어드림스토어' 5호점인 'GS25 주안공단점' 개점식을 했다.이날 개점식에는 인천시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GS리테일 관계자, 시니어드림스토어 참여 직원 등이 참석했다. GS25 시니어드림스토어는 인천시와 노인인력개발센터, GS리테일이 협약을 맺고 모든 직원을 노인층으로 채용한 편의점이다. 김지영 국장은 "인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GS25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엔(UN)이 인증한 재난 안전 선도 도시 인천에서 재난 대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가 열린다.인천시는 '2023 국제 재난 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오는 18~19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기후 및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기술 활용 및 파트너십 구축'이다. 인천시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DR),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후원해 열리는 포럼이다.인천시는 지난 2021년 11월 UNDDR에서 아시아 최초로 MCR(Making Cities Resilient) 2030 복원력 허브 인증을 받았다. MCR2030은 2030년까지 안전하고 복원력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UN 운동을 뜻한다.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전 세계 20개국의 재난안전분야 지도자와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재난위험 경감·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 남서쪽에 위치한 옹진군 영흥도 외리에 인천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영흥 에코랜드 부지가 수년째 방치돼 있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갖춘 활용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인천연구원 '영흥 공공사업 추진 부지 활용 방안 연구'를 보면 영흥 에코랜드 부지의 92%는 유수지로 7m가량 물이 차올라 있다. 인천시는 면적 89만486㎡인 이 부지를 '자체 쓰레기매립지 조성' 목적으로 2021년 4월 매입했다. 인천시는 토지 매입 당시 2024년 영흥 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자체 매립지 정책은 전면 폐기됐다. 매립지 용도가 아니라면 이 땅의 활용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영흥 에코랜드 부지 활용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영흥 에코랜드 부지는 일반 개발예정지역과 달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많다. 물이 차 있지 않은 8%의 땅에서 개발을 추진할 경우 활용 계획이 마땅치 않다. 부지 전체를 매립한다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사업성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 영흥 에코랜드 부지는 접근성이 취약한 것도 약점이다. 에코랜드 부지는 인천 도심에서 경기도 안산과 시흥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영흥도에서도 외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연구원은 영흥 에코랜드 부지 활용 방안의 전제 조건으로 ▲파편 개발 지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이익에 부합 ▲민간 참여 시 공익성과 개발이익 확보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공공 주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 민간 투자 등 여러 방안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방안이 딱 적합하다고 결론짓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천시가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오락가락 행정에 버려진 약속 … 영흥 주민 '단기 개발계획' 원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자체 매립지 정책
인천시는 자체 쓰레기매립지 조성을 목적으로 영흥 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했지만, 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후 이 땅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에 영흥지역 주민들은 오락가락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단기 개발계획 수립을 희망하고 있다.인천시, 2021년 매립지 부지 매입지역 반발에 제2영흥대교 내놓아민선 7기선 '대체 매립지'로 선회옹진군은 농수산단지 활용 제안도
■ 애물단지된 영흥 에코랜드 부지인천시가 에코랜드 사업을 처음 추진한 건 지난 2020년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재임 시절이다. 당시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의1 일대 89만486㎡ 규모의 땅이었다. 인천시는 2021년 해당 부지를 617억원에 매입했다. → 일지 참조인천시의 계획 발표 직후 영흥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인천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편익시설과 제2영흥대교(가칭) 건설을 약속했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하는 등 논의를 이어갔다. 바로 인근 지역인 경기 안산시 대부도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이 역시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장 차를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에코랜드 계획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인천시 출범 이후 뒤집혔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을 2015년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 합의에 입각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했다. 민선 7기 인천시가 추진했던 '자체 매립지 조성' 방식에서 '4자 합의 복구'로 전환한 것이다.■ 제2영흥대교 무산… 주민 "혼란스럽다"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영흥 에코랜드 사업은 목적을 잃고 표류 중이다. 인천시가 에코랜드 조성을 조건으로 영흥면 주민들에게 약속한 제2영흥대교 신설 사업 역시 없던 일이 됐다. 현재 에코랜드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영흥도 주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흥 주민협의체 한 관계자는
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캐시백 지급 가맹점을 축소한다. 기존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을 뒷받침했던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부터는 혜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3천773개소)에 대해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가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캐시백이 사라지는 것이다.인천시의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지침이 배경이 됐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통보한 바 있다.인천시는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 상생가맹점 참여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자체적으로 캐시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市, 年 매출 30억 초과 3773곳 중단내년도 예산에 미반영 절감 불가피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비보조액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한다는 행안부의 취지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인천시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으면서 인천사랑상품권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졌다. 인천시는 올해 자체 예산 2천19억원에 국비 339억원을 투입해 인천사랑상품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와 비슷하게 약 2천억원을 반영했다.이와 관련 조인권 본부장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일'이라는 논리로 완강하게 국비를 편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국비 최종 편성 결과와 인천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
10여년째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최근 관계기관들의 합의로 다시 시동을 건 가운데(8월29일자 1면 보도=인천로봇랜드 14년만에 정상화… 내년 중 기반시설 '첫 삽'), 인천시가 인천로봇랜드 사업성 높이기에 나선다. 인천로봇랜드의 산업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성실행계획(사업계획)을 바꾼다는 방침인데, 행정절차 기간 단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체 21만7천㎡ 중 5만㎡만 변경공동사업시행자 합류 iH가 요구산자부 사업 승인기간 단축 관건테마파크 부지 활용 계획 '숙제'
■ 산업용지를 복합용지로…사업성과 생활인프라 목적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해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상 인천로봇랜드 부지(76만9천281㎡)는 로봇산업용지 등 로봇산업진흥시설(24만2천133㎡·31.5%), 테마파크 부지인 유원시설(15만3천292㎡·19.9%), 상업·업무용지 등 부대시설(13만8천132㎡·18%)로 구성돼있다. → 표 참조인천시는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7천㎡ 중 5만㎡ 정도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걸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로봇랜드 공동 사업시행자로 합류한 iH의 요구가 배경이 됐다. 복합용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연구소, 오피스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iH는 해당 용지에 기업형 기숙사(오피스텔)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임대 사업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인천로봇랜드 입주 기업 직원들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산업부 승인 받아야 사업 시행 가능…승인 기간 단축 관건인천시가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8년 테마파크(유원시설) 비율을 45%에서 19.9%로 대폭 줄이는 내용으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의 검토가 길어지면서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까지 2년이 걸렸다.인천시는 2024년 하반
정부가 독서문화진흥 예산을 삭감하면서 책을 매개로 한 지역의 다채로운 행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6일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등 독서·출판·작가 단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사업 예산 60억원 가량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에 부여된 예산코드(1433-308)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지역 서점 활성화·지원' 예산 11억원 가량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2024년도 진흥사업 60억 전액 삭감공공도서관·서점 프로그램들 차질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과 지역서점 활성화·지원사업 예산은 그간 공공도서관과 동네 책방에서 열리는 각종 프로그램에 활용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의 공모를 거쳐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매년 진행돼 왔다. '작가와의 만남' '심야 책방' '독서 동아리 활동' '인문학 강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비롯해 서점별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 등이 있다. 이 같은 행사는 지역 작가 지원과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독자·작가·책방·출판사 등 독서 문화 생태계를 이루는 각 주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출판계의 평가다.지역 문화생태계 균열 우려 목소리"책 권유커녕 되레 지원 없애 황당"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이 지역 독서 문화 생태계의 균열을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인천에서 출판사 겸 서점을 운영하는 위원석 딸기책방 대표는 "어느 사회든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원을 없앤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그 여파는 지역 서점뿐 아니라 작가, 출판계 등 모두에 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역을 거점으로 사람과 책을 만나는 일련의 활동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책을 사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공공도서관과 동네
인천시가 내년부터 '경계선 지능장애'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까지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과 ADHD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일반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업을,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은 없으나 일반아동보다 돌봄 부담이 큰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가정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현행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관련 정책은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만 대상이다. 해당 아동 당사자의 진단·검사와 치료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지난해 진행한 아동 돌봄 실태조사에선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 자녀가 있는 가정 가운데 68%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애등급 없어 사각지대 신세기존가정 파견되는 인력 활용이용료 50%만 부담토록 지원
인천시는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인천시는 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사업 대상을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가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가정에 파견되고 있는 아이돌봄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하고,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가정에 파견하는 돌보미의 경우 수당을 늘리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교육비 등 약 1억3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이용료(1만3천원) 50%만 부담하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등은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장애·ADHD 판정을 받은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판정 비용 등 양육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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