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별내동 생숙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이 남양주시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8 /용도변경 연합 비대위 제공
남양주시가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사태에 전향적 검토(12월11일자 8면 보도=남양주시,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에 “전향적 검토” 약속)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한정 국회의원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생숙용도변경 불허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14일에 대한 해석 논란이 더욱 갈등을 부추겼다. 초기에는 ‘특례 적용 신청분’ 대상이었다가 후에 ‘특례 적용 행정절차가 완료분’으로 정정되는 과정에서 생숙 입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커졌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해결은커녕 갈등만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 확인 결과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이 지났지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갈등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재 생숙 입주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남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및 불허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주거권이 결정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최소한의 과정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양주시에 ▲입주민 요구 사항인 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전향적 검토 ▲신규 생숙 개발 중지를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생숙 제도의 불완전·불합리·편법 조장에 대한 규제 방안 ▲지역별 생숙 입주자 대표단과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정부 지원 및 생숙 관련 정책 시행 보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희망했던
"불수리 철회 불가… 이의신청 협조"
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사태(12월6일자 8면 보도="오피스텔 용도 변경 수리하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항의)와 관련 시가 입주민들과 의견 조율을 위한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시 관계자와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용'에 대한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시는 행정절차에 따른 결재 사안(용도변경 불수리 처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안으로 정식 절차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 시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은 불수리에 대한 원천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데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절차에 맞게 이의 신청을 하고 소명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 이후 비대위와 입주민 150여 명은 긴급 주민설명회를 열고 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는 쟁점 사항인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남양주시가 처음과 다르게 해석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재질의를 하기로 했다.한편 비대위는 별내동아파트 연합회와 민간·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남양주 평내·호평 지역에 신규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본격 대응(<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203010000078"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 style="color: rgb(107, 173, 222); font-weight: bold;">12월4일자 8면 보도=평내·호평 변전소 저지 비대위 결성, 주민들 긴급회의… 공식활동 본격화</a>)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이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남양주 평내호평 발전위원회(발전위)는 9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평내동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사무실에서 조 의원과 김미리 도의원, 박은경·박윤옥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변전소, 송전탑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민 측에선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발전위 위원들과 평내호평모여라카페(온라인 카페)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지난 11월 주민설명회 개최로 변전소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 상생협의체는 구성 과정에서 공론화조차 없었고, 평내호평이 전력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데 공감할 수 없다"며 ▲상생발전협의체 해산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거듭 촉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변전소는 2021년도 계획된 사업으로 지난 4월 인지하게 됐지만, 상생협의체가 시민 의사와 동떨어져 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라며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원치 않는 추진은 진행되지 않도록 한전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식 평내호평 발전위원장은 “변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염원을 충분히 전달했다. 다음주엔 한전, 시 관계자와 2차 간담회가 예정됐는데 비대위까지 참가 규모를 확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남양주 호평동·평내동 일대 5곳 총 사업 면적 2천984㎡에 154㎸ 신규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구리시가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어린이공원(늘해랑공원, 이하 공원)의 준공 및 개방 요구와 관련된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구리시 인창동 인창칸타빌 아파트와 인창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늘해랑공원의 조속한 개방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조정 회의를 통해 해당 도시계획시설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들을 신속히 처리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관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사태(12월6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시가 입주민들과 의견 조율을 위한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시 관계자와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용'에 대한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시는 행정절차에 따른 결재 사안(용도변경 불수리 처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안으로 정식 절차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 시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은 불수리에 대한 원천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데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절차에 맞게 이의 신청을 하고 소명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이후 비대위와 입주민 150여 명은 긴급 주민설명회를 열고 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는 쟁점 사항인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남양주시가 처음과 다르게 해석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재질의를 하기로 했다. 김재국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은 “(남양주시가) 전향적 검토를 약속해 다행이지만 최종 용도변경이 이뤄질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번 간담회와는 별개로 예정된 집회는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별내동아파트 연합회와 민간·사회 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지난 9월 '인재영입 1호'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조 전 시장은 7일 금곡동 리멤버 191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8가지 약속'을 제시하며 출마의사를 밝혔다.그는 이 자리에서 ▲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직결로 강남 30분 생활권 연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E, F노선 추가 유치 및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지하화 ▲수석대교 6차선 원안 추진 등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료복지를 위해 대학병원 유치 ▲국립 예술의 전당 수준의 뮤지컬 전용 극장 등 복합예술공간 조성 ▲팔당댐의 상수원 취수구를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로 분산 이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낡은 규제 완화 ▲초중고교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테마파크와 유기동물 케어센터 조성 등 복지·문화도시를 구성 계획도 밝혔다.조 전 시장은 "남양주시는 강남에 인접한 지리적인 위치와 수려한 경관으로 장점이 많지만 그동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시장 재임 시절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반드시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조 전 시장은 1990년 정치에 입문한 후 민주당 선전국장과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지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자갈치 아지매' 찬조연설을 기획해 대선 판도를 흔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장본인으로 선거전략 및 홍보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2018년도엔 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에 당선됐지만, 당시 같은 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갈등을 겪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7일 오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리멤버 1910에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
삼육대(총장·김일목)는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20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노원구·도봉구·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가는 상담 ▲모험상담 ▲매체를 활용한 예방교육 ▲부모 자조모임(멘토들의 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 환경 조성과 보호 활동에 공헌했다. 정성진 운영위원장(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미디어 중독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용도변경 불수리 항의 '즉석 면담'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 '쟁점'비대위 "市 답변후 대응수위 정해"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와 입주민 수백여 명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12월6일자 8면 보도="오피스텔 용도 변경 수리하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항의)하는 가운데 주광덕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 시장은 지난 5일 별내동 생숙(힐스테이트 별내역,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200여 명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등으로 항의 방문을 하자 이날 오후 늦은 시각 입주민 대표들과 즉석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생숙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5명이 참석했다.입주민 측은 9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재질의 등을 재차 요구했다.특히 이 자리에선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14일'이 신청 완료 시점인지, 접수 시점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입주민들은 "남양주 이외에 지자체인 안양, 안산, 인천, 부산, 여수, 제주 등은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을 접수일로 보고 있다. 실제 10월14일 이후에 변경된 생숙도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국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우리 입주민들은 접수 기준으로 확인했고, 기한 이내 접수를 끝냈다. 시에선 국토부가 완료 시점으로 본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에 이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서 "(면담 이후) 시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기다리고 있는데 추후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정된 1인 시위와 소·대규모집회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을 마친 뒤 주광덕 시장은 시청에 항의 방문한 200여 생숙 입주자들 앞에서 "입주민 대표들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반발별내동 생숙 소유자 등 시청 방문허가사항 한시적특례 시점 '쟁점'남양주시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와 입주민 수백여 명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12월6일자 8면 보도="오피스텔 용도 변경 수리하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 집단 항의)하는 가운데 주광덕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 시장은 지난 5일 별내동 생숙(힐스테이트 별내역,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200여 명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수리 등으로 항의 방문을 하자 이날 오후 늦은 시각 입주민 대표들과 즉석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생숙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5명이 참석했다.입주민 측은 9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재질의 등을 재차 요구했다.특히 이 자리에선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14일'이 신청 완료 시점인지, 접수 시점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입주민들은 "남양주 이외에 지자체인 안양, 안산, 인천, 부산, 여수, 제주 등은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을 접수일로 보고 있다. 실제 10월14일 이후에 변경된 생숙도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국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우리 입주민들은 접수 기준으로 확인했고, 기한 이내 접수를 끝냈다. 시에선 국토부가 완료 시점으로 본다는 입장인데 국토부에 이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서 "(면담 이후) 시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기다리고 있는데 추후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정된 1인 시위와 소·대규모집회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을 마친 뒤 주광덕 시장은 시청에 항의 방문한 200여 생숙 입주자들 앞에서 "입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
"남양주시 의도적 불가 결정" 반발400여명 행정복지센터에 기습 촉구시청 방문 '시장 면담 요구' 농성도남양주시 별내동에 조성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아이파크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수백여 명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신고가 불수리된 데 반발하며 집단 항의에 나섰다.5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별내동 생숙 소유자 및 입주민 400여 명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센터를 기습 방문, 센터 관계자와 대치하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에 기습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을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용도 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2023년 10월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이에 생숙 입주민 등은 시가 결정권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센터 관계자, 시·도의원 등과 밤샘 면담을 진행하며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재자문 등을 촉구했다.앞서 생숙은 숙박영업시설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기존에 허가된 생숙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활로를 열었지만, 올해 10월14일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생숙이 신고 없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면 내년 말부터 공시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했다.입주민 A씨는 "남양주시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5천여 입주민들이 주거지를 잃고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 미리 용도변경 불허를 결정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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