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정일지]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어린이공원 정비 위해 5억 확보안양천 쌍개울 그늘막 시설 확충"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새기고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문형근(안양3·사진) 의원은 10년간 정당인으로 생활하면서 지역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그는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문 의원은 "지역의 절실한 현안 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윤택한 삶의 질을 위해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며 "로타리클럽 등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넘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문형근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맡아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문 의원은 "전반기에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용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승합차 36대를 지원한 성과가 있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 가족, 보육, 청소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후반기 상임위에서는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 청소년 활동 확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미래 세대의 희망찬 미래와 더불어 사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유심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군 전역 후 안양시에 자리를 잡고 32년 동안 생활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그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부흥동 어린이공원, 관악어린이공원 등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며 "더불어 안양
경기도교육청, 올해 연수 대폭 늘려… "차라리 인력 충원을" 반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확대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특수교사 업무가 가중된다며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민·수원정)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에 140명의 현직 특수교사가 연수를 받고 있다.지난 2022년엔 30명, 지난해에는 25명의 특수교사가 교육을 이수했는데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행동중재는 장애학생의 돌발행동 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생활환경을 분석해 문제행동이 개선될 때까지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이에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교육을 확대했다.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행동중재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 충원 없이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행동중재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교사에게 책임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행동중재전문관 등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교사에게 교육 이수를 통해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정책은 교사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전문관을 도입해 개별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문 인력 배치가 전무해 교사가 전담해야하는 상황이다.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명의 행동중재전문관을 올해 4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지난 2022년엔 38명, 2023년엔 47명의 장애학생을 집중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외에 일반학생까지 행동중재전문관 활동 영역을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지금처럼 기존 교사에 업무를 더하는 방식은 현장의 갈등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중재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교사의 부담
131명 이상땐 '4급 13명'으로 제한도의원 지원인원 전국 평균의 두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상황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원 수는 증가했지만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4년 전 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사무처 내에는 3급 직제가 부재해 행정지원 업무가 2급인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있고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지난 2019년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13명으로 제한돼 있다.도의회는 기존 상임위원회 12개와 특별위원회 1개로 4급 전문위원 13명이 유지됐지만 지난 7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규정과 충돌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에서 4급 직제 인력을 파견받아 충원한 상태다. 또한 도의회는 민선 8기 들어서 14개의 의석수가 늘어나 156석으로 광역의회 중 최대지만 전문위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도의회 4급 전문위원 1인당 지원 의원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6.8명의 두배 수준이다.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전문가들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조직,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 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에 강화된 폭염 대책과 선제적인 풍수해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경기도는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재난에 대응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이 빠른 지난 6월 12일부터 폭염이 시작됐고,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29일간 장마가 지속됐다.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은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 7월 16~17일에 파주 등 경기 북부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462.0㎜의 비가 내려 예보를 크게 벗어나기도 했으며, 9월 평균기온이 24.2℃로 평년(20.7℃)보다 3.5℃ 높아 폭염이 장기화되는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 강화된 폭염 대책 추진 도는 폭염 대책 기간 전 전년도에 대비해 강화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기준 강화 ▲단계별 도-시군 상시 비상대응체계 확립 ▲건강취약계층, 현장근로자, 고령 농업인 인명 보호 대비 체크리스트로 일일 실적 확인 ▲폭염저감 시설 및 응급 상황대응 체계 확대를 실시했다. 올해 여름 폭염 관련 비상근무는 총 75일, 932명이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하루도 운영되지 않았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올해는 25일간 366명이 근무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했다. 도는 비상근무 대책과 함께 여름철 대책 기간 전 선제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 19억8천만원을 지난 3월 지원하고, 이후 특별교부세(5월)와 재난관리기금(6월) 총 58억6천만원을 지원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폭염 재난 3대 취약 분야인 건강취약계층, 옥외근로자, 논밭 근로자에 대한 집중 관리 대책을 수행해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지원사 및 보건소 등을 통한 안전 확인, 방문 및 전화 192만4천회 ▲옥외근로자에 대해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현장 예찰 5천35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2차 프로그램이 막을 올렸다. 경기도는 경청스타즈 2차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된 98명의 청년이 4주 동안 해외 기업 현장 체험을 위해 21일부터 출국한다고 밝혔다. 2차 체험 지역은 10개국 10개 도시로 이날 참가자들이 출국한 3개 지역은 베트남 호찌민(10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8명), 오스트리아 빈(5명)이다. 다음달 11일 출발 예정인 지역은 싱가포르(10명), 일본 도쿄(10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0명), 인도 뉴델리(10명), 호주 멜버른(10명), 대만 타이베이(10명),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5명) 등이다. 도는 2차 체험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위급상황대처 및 안전교육, 해외 비즈니스 에티켓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2차 체험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현지 실무언어 교육, 멘토링, 직무교육, 국내기업의 현지 마케팅 실습, 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들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고, 해외 현지의 기업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문두식 국제통상과장은 “1차 체험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었듯, 이번 2차 체험도 청년들이 해외 현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 경청스타즈' 1차 체험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 동안 총 100명이 미국 LA,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찌민, 인도 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오스트리아 빈, 호주 멜버른,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10개국 10개 도시에서 활동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설립허용 3개월… 전체 20% 수준회계처리·사무소 운영 부담 이유국회의원·지역위원장 눈치 한몫
지난 7월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립이 허용된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후원회 개설은 전체 의원 중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다.후원회 개설을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화 및 지역 인재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사무실 설치와 회계담당자 고용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개설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민·인천서구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초 기준 후원회를 개설한 경기도의원은 32명으로 전체 중 20.5%에 불과하다.또한 후원회를 개설한 도내 기초의원 역시 30명으로, 전체의 6.3% 수준에 그쳤다.지방의원 후원회 개설은 지난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허용됐다. 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의원들은 회계 책임자 선임·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후원금 모금과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을 후원회를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지난 7월말 후원회 설립을 인가받은 이은주(국·구리2) 경기도의원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후원회를 설치했지만, 지방의원은 후원금 모금을 비롯해 후원회 운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기초의원은 광역의원에 비해 정책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어 선진 정치를 위해서 후원회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민수(민·비례) 도의원도 "의원들이 후원회 개설을 주저하는 이유는 후원금 모금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렵고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후원회를 개설할 생각이지만 바로 어느정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지방의
경기언론인클럽 '지속가능성' 좌담회
하천 관리 계획을 미래 세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최윤정)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좌담회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했고,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발제를 맡은 송미영 연구위원은 하천 관리 계획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했다.송 위원은 "하천 관리 결정은 50년, 100년을 좌우한다. 하천 문제는 미래세대를 봐야 한다"며 "지역에서는 하천 바로 옆에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고 폐천시켜달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승인해준다. 그러다 보니 여름마다 물이 넘쳐 난다"고 지적했다.토론자들도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경기도 하천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허원 위원장은 "하천 관리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하천 관리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성습 국장은 "(경기도는) 하천 정비 과정에서 탄소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 ESG 수변 공원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좌담회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에서 패널들과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2024.10.17 /경기언론인클럽 제공
논란의 경기아트센터 근태 지침
아트센터 "올초 종합감사 지적 조치""직원 못믿고 과한처사" 내부 반발道공공기관 유일… 일각 "인권침해"
'근태 관리냐. 인권침해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출장 시 근태 관리 앱에 GPS를 통한 위치를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직원들의 출장 시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과도한 감시라며 반발하고 있다.17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출장지에서 GPS로 위치를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출장 복무 세부 지침을 직원에게 공지한 후 7월부터 이를 실행 중에 있다.근태 관리 앱을 통해 출장지 도착, 업무 종료 시 GPS로 위치를 인증하라는 내용이다. GPS 위치는 출장 복귀 시 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했다.사실상 직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통상적인 기관 직원들의 출장은 사전 계획을 보고·승인 후 복귀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다.경기도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경기아트센터만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지난 2~3월 진행했던 경기도의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출장 복귀 후 결과 보고서 제출이 미흡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GPS 위치 확인을 포함했다는 것이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미 외부 출근 시 앱으로 GPS 위치를 찍어 출퇴근을 인증해왔다"며 "경영지원부서에서 (GPS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직원들도 수용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시라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경기아트센터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이 출장지에 있다는 확인 절차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과한 처사"라며 "회사에서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직원을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경기도의회도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G
기후 위기와 도시 개발로 하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하천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최윤정)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했고,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송미영 연구위원은 하천 관리 계획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송 위원은 “1980년 한강 재개발을 통해 확정된 수로는 지금까지 변한게 거의 없다. 하천을 관리할 때 내리는 결정이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50년, 100년을 좌우한다"며 “하천 문제는 현세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봐야 한다. 미래 세대가 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을 원할 수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 하천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하천 바로 옆에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고 폐천시켜달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승인해준다. 그러다 보니 여름마다 물이 넘쳐 난다"며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하천은 도시에서 물순환을 일으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정 대표는 “성남시는 지난 2018년 주민과 환경단체의 제안으로 미금보를 철거했다. 이후 1년 만에 멸종위기종이 목격되고 수질도 좋아졌다"면서도 “하지만 민선 8기 들어서 보 철거 사업은 중단됐고 주민과 소통 없이 지자체 주도로 하천 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이 원했던 하천의 모습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하천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허원 위원장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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