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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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 전국 첫 공인중개사 ‘법적 동행’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7월1일자 3면 보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면서다. 조례안은 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하고,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계약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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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전관리단 운영 입법예고 지면기사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국 1위로 나타나는 등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자(6월27일자 5면 보도) 도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도 전역에 발생한 이후,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집을 빌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임대인 및 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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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외치는 건축왕 일당… 검찰, 3차 기소 혐의 추가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등 일당이 3차 기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자, 검찰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들이 각각 벌인 범죄 행위를 세세하게 따져보겠다며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재판부가 승인했다. 남씨를 비롯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은 전세보증금 총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3차 기소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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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개시됐다면 LH에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지면기사
수원 인계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강모(32)씨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입 등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임대인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 중인데, 대다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 속에 LH 매입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일찍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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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집주인 대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사비 지원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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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통… ‘주택 침입’ 2차 피해 지면기사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2024년 12월10일자 7면 보도)받고 항소 중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모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부동산 대리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임의로 짐을 꺼낸 일이 확인됐다. 임차권 등기로 점유 중인 주택에서 벌어진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18일 주거침입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정씨 소유 건물 세입자로 보증금 1억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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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불법 의심 중개업소 점검 지면기사
道, 6월6일까지 민·관 합동 진행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도는 6월 6일까지 도·시군 부동산 부서·민간(안전전세관리단)이 함께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천개소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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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등등 건축왕 일당, 3차서 ‘무죄’ 주장 지면기사
1·2차 무죄·집유 판결 악영향 ‘재정악화 인지 시점’ 관련 언급 피해자들, 앞선 결과 참고 ‘걱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대부분이 3차 기소 사건에서 이전 재판의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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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판결 악영향… ‘미추홀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차 기소 사건서도 ‘무죄’ 주장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이 3차 기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전 재판의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전 재판에서 관련 혐의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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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LH 주택 매입 안하면 ‘망연자실’ 지면기사
일몰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특별법 피해자들, 만료 땐 매입 신청 못해 임대료 지원 못 받고 부담 커질 듯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종료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도 중단돼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30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LH는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 중이다. LH가 낙찰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