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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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기초단체 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약인가 독인가' 지면기사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여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 각 기초단체의 도시공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지역 특성에 맞는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금이나 인력 구성면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각 기초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3기 신도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은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5%에 이른다. 통상 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를 신도시로 칭하는데, 해당 기준에 따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1천104만㎡), 하남 교산(631만㎡), 인천 계양(333만㎡), 고양 창릉(789만㎡), 부천 대장(341만㎡), 광명·시흥(1천271만㎡),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452만㎡) 지구 등이다.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중대형 택지개발지구에는 안산 장상(221만㎡), 과천 과천(168만㎡), 인천 구월2(220만㎡), 화성 봉담3(229만㎡) 지구가 있다.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광역도시공사인 GH(18%)와 기초도시공사(5%)를 합한 참여율은 평균 23%다. 기초도시공사의 참여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지역 특성 맞는 신도시 조성하려면 '필수'임에도자금·인력 구성면에서 벅차… 속내 복잡한 상황5% 정도 부담해도 각 기초도시공사 감당 어려워'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라기엔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당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도시공사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통상 해당 비율만큼 투입되는 자금도, 주택 조성과 보상 등도 배분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이 막대한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 5% 정도만 부담한다고 해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는 것이다.이를테면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사업비가 14조917억원인데 참여율이 10%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단순 계산하면 1조4천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다

2022-05-31 문성호·강기정·김준석·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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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1·9공구 중단·역 신설 재등장… "전 구간 착공해달라" 탄원까지 지면기사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를 나타내고 있다.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 중이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인근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다"라며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건너편 토지를 두고 완충녹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아파트 쪽에 환기구를 설치하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구가 아파트 정문 쪽에 더 가까워지면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경희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쪽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비용인 120여억원과 부지매입 등은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가 응하면 들어줄 수 있다"며 역사 위치에 대해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KT 통신망이 위치한 곳이라 인근에서 작업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역사 위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12번 환기구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m 남짓한 좁은 도로에 공사기간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_1]]시공사 측은 "위치 이전은 설계상 불가능해 교통안전대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억원을 들여 데크 우회로를 만들고, 교통안전도우미나 CCTV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류 중이다.월판선 8공구와 함께 진행되는 1공구도 멈춤 상태다. 주요 공사현장인 인덕원사거리 굴착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중단됐다. 과천대로와 안양판교로가 만나는 인덕원 사거리는 안양시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는 도로 중 하나다. 1공구 공사를

2022-05-24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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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동탄인덕원선 사업' 왜 계속 늦어지나 지면기사

2003년 제안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나간 세월만큼 신수원선, 인동선, 동인선, 동탄선, 인덕원동탄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동탄인덕원선'으로 공식 명칭이 정해졌다. 명칭은 정해졌지만, 세월이 주는 익숙함으로 지금도 지역에선 각자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불린다.추가 정차 요구 등 각종 민원이 더해지면서 미뤄지던 사업은 2018년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총연장 37.1㎞ 구간을 12개 공구로 나눠서 1·9공구는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선착공하고, 나머지 공구는 추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총연장 37.1㎞… 1·9 공구만 先착공3조6천억 추산… 정부 적정성 고심 그러나 최근 동탄인덕원선을 두고 또다른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사업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먼저 지나치게 오른 총사업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알려진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는 2조8천329억원인데, 현 시점 총사업비가 3조6천억원에 달할 걸로 업계는 추산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타당성재조사·적정성재검토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총사업비 외에도 선착공한 1·9공구도 교통·안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착공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신설역을 공약으로 들고 나서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주민안전 우선!" 9공구에 빗발치는 민원… 멈춰 선 1공구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넘어선 현재 공정률 3.7%를 기록 중이다.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하고 있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외치면서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라며 "비용을

2022-05-24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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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사회공헌·마케팅 전략…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해야 지면기사

메세나의 지원 형태는 다양하다. 뮤지엄이나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의 저변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나 축제·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에 후원하기도 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인 '문화이음' 사업이 있다. '문화이음'은 기업의 메세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05명이 가입하고 약 62억원이 모금됐다. 이 사업을 통해 뮤지엄 전시는 물론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교구·도료 등의 지원, 갤러리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기업들, 63.2·27.9%순 이유로 꼽아코로나로 지원규모 2020년 14.6%↓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던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규모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크게 줄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기업출연 문화재단)의 2020년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천778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 총액이 14.6% 감소했다. 협회는 관객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소통한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되며 활동이 줄었고, 그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메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사회공헌 전략 차원의 지원(6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마케팅전략(27.9%), 경영전략(8.9%) 순으로 나타났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전시관들은 예산이 적기도 하고, 작가분들 역시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도료·컬러기업이라는 특성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佛 메세나법 도입후 총액 3배 늘어우수기업 발굴 예우 등 노력도 필요 기업들의 메세나는 예상치 못

2022-05-01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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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지면기사

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가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는 용어가 됐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춘 지난 2년여간 문화예술계 역시 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공연·시각·다원예술 등 예술계 피해 규모가 1조5천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세나는 이뤄졌고,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년간 문화예술계 큰 타격'기업의 후원' 중요성 더 드러나 경기지역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을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브런치콘서트나 파크콘서트, 마티네콘서트는 오랫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연들이다. 이러한 공연이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 되면서 공사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공연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띄어 앉기로 공연장 문을 열게 되면서 화제성 높았던 공연인 '경기피아노페스티벌', '경기실내악축제',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등을 후원했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팬데믹 때 대다수 관람객이 공연 관람 횟수를 줄이고, 입장권 판매로 최소한의 수익을 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메세나 후원 등이 있어서 순수 예술공연들이 단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지역난방공사 '비대면 공연' 지원노루페인트, 전시회 개최 현물 도움 노루페인트의 경우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1년간의 전시 후원을 약속했다. 미술관은 하나의 전시를 준비하는 데 페인트와 같은 재료들이 적지 않게 사용된다. 특히 올해로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큰 규모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에게 이러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 미술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직접적인 현물은 물론,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기부들이 이어졌다. 경기문화재

2022-05-01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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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환지 개발' vs '현금 보상'… 이견 갈리는 토지주-LH 지면기사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이후 우선해제취락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50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더욱이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가 5년 뒤인 2015년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보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손해까지 입어왔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공개발할 때에 이축권과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제외되면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광명·시흥, 50년 GB 재산권 제약특별관리 묶여 혜택제외 보상 난항 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정부가 우선해제취락(마을)에 대해 '주민주도 환지개발(환지보상)'을 권장해 지역 내 14개 취락 중 9개 취락이 주민주도 환지개발사업 추진을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환지개발은 토지가 강제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으로, 현금 보상이나 대토 보상보다 토지주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광명 총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광명시가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처럼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집단환지 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집단환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LH측 '토지강제수용방식' 추진중주민 "환지, 최소한의 보상" 요구 윤승모 총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주도 환지개발방식은 원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책"이라며 "강제수용방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토지주와 사업주체인 LH가 토지보상 방법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토지보상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무기한

2022-04-17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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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WIDE] 삐걱대는 3기 신도시 추진… 수도권 서남부는 괴롭다 지면기사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제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4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금액기준 3기 신도시 토지보상률은 인천 계양 90%, 하남교산 87%, 과천 75%, 부천 대장 60%, 남양주 왕숙1 51%, 남양주 왕숙2 41% 등으로 순항 중이다.반면, 광명·시흥은 아직 신도시로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보금자리로 지정됐다가 5년 뒤 보금자리 지정이 취소된 데 이어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시작점인 만큼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취소 전례새정부 출범·지방선거 등 이어져상반기 지구 지정 어려울 전망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후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상반기 지구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만큼 신도시 추진 계획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해 8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도 국토부의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GTX 의왕역 포함 개발 호재로의왕·군포·안산도 부정적 기류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왕·군포·안산은 지난 2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추가 정차역에 의왕역이 포함되는 등 개발 호재가 높아지면서 원주민들도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성 진안은 반월동 주민 반발화성 진안도 화성진안신도시비상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대안 마련, 토지 강제수용 대상자들을 위한 대책 강구, 공공주택지구 군 소음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등 강경입

2022-04-17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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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일상 많은 것들 오른손잡이 편의 맞춰져 '불편' 지면기사

직장인 A씨가 출근을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선다. 개찰구 오른쪽에 위치한 태그에 교통카드를 가까이 댄다. 직장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탄 후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른다. A씨 책상에는 컴퓨터가 놓여있다. 마우스는 오른쪽에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사이트 오른쪽에 위치한 로그인 창을 바라본다.누군가에겐 지극히 익숙한 모습이지만, 왼손잡이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불편한 일상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것들이 오른손잡이의 편의에 맞춰져 있다. 대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역자 책상이 대표적이다. 왼손잡이가 필기를 하려면 몸을 90도로 틀어야 한다. 왼쪽과 오른쪽의 클릭 기능이 다른 컴퓨터 마우스 역시 오른손잡이용으로 맞춰져 있어 왼손잡이가 수월하게 사용하려면 별도의 설정을 통해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한다.지난 2014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8월 13일 '국제 왼손잡이의 날'을 맞아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가 왼손잡이였다. 이들 가운데 37%는 "일상생활에서 왼손잡이라 불편하다"고 말했다.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 안전과 직결되기도 한다. 군대 내에서 왼손잡이 다수는 불편한 오른손을 사용해 사격을 한다. 수류탄을 던질 때도 왼손잡이는 수류탄을 거꾸로 들고 준비 자세를 취해 사고 위험이 가중된다. 한국전력공사가 2019년 상반기까지 안전 문제와 기존 매뉴얼 등을 이유로 전기·전자 기술직군 채용시 왼손잡이를 배제했던 것처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지하철역 개찰구 교통카드 태그 위치승강기 버튼·군대 사격 모두 오른쪽'우 편향 문화' 왼손잡이 실종 심화 오른손잡이 위주의 문화는 우리나라 왼손잡이의 '실종'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유럽의 왼손잡이 전문 사이트 'leftyfretz'가 전 세계 왼손잡이 비율을 조사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왼손잡이 비율은 2%로 나타났다. 2014년에 이뤄진 한국갤럽 조사보다도 비율이 낮아졌다. 조사 대상과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도 해당 조사에서 전 세계 인구의 12%가 왼손

2022-04-03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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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은 못한다는 '차별' 지면기사

왼손잡이인 박영수(33·가명)씨는 지난 2017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전자분야 기술직 채용에 지원했다. 박씨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공사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있어 나름 합격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응시자격의 한가지 조건이 박씨를 짓눌렀다. 한국전력이 전기·전자분야 응시자격을 '오른손 사용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면접일 하루만 오른손잡이가 되려 노력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수험표를 받는 것까지 모두 익숙지 않은 오른손을 사용했다. 심지어 '왼손잡이'인 것이 티가 날까 면접장 문조차 오른손으로 열었다. 실기과정에서 오른손잡이에 유리한 평가가 있었지만 무난하게 해냈다. 그럼에도 차별에 대한 설움을 지우기 어려웠다.한전 2019년까지 '왼손' 응시 제한합격자 박씨, 면접·회사생활 고충 며칠 후 박씨는 고대하던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면접일에 겪었던 서러움도 '합격'이라는 두 글자로 모두 잊었다. 그러나 몇 달 후 A본부에 배치돼 첫 근무에 나선 박씨에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왼손으로 먹으면 "너 왼손잡이야?"라는 질문이 날아들곤 했다. 박씨는 "처음 같이 밥을 먹는 동료들에겐 '원래 왼손잡이냐'는 질문을 항상 들었다. 윗사람들과 식사를 할 땐 특히 눈치가 보였다"면서도 "왼손잡이인데 오른손 사용을 연습해 합격했다고 답했다. 굳이 왼손잡이임을 숨기지 않았다. 왼손잡이를 배제하는 것은 한국전력이 극복해야 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윗사람과 식사땐 특히 눈치 보여"공공기관마저 최근까지 편견 잔존 한국전력은 2019년 상반기까지 전기를 다루는 직군에 한해 응시자격에 '오른손 사용자로 색맹이 아닌자'라는 제한 요건을 뒀었다. 이런 규정은 불과 3년 전인 2019년 하반기에서야 삭제됐다. 과거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강제 교정시키는 교육이 이뤄지곤 했지만 올해 취업준비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공공기관 1위로 꼽힌(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2022년 취업준비생 2천264명 대상

2022-04-03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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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법에 없는 병가, 아프면 연차 사용 당연할까 지면기사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병가' 딜레마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에서 자가 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제재가 아닌 탓에 현장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본인 확진에 한해 일주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두도록 한 대신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기업이 노동자의 유급 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도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될 때 사업자가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문제는 해당 법이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이어지면서 27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가 31만8천여 명을 웃도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법 '유급휴가' 권고뿐확진·자가격리자 맘 놓고 못 쉬어"회사는 쉬라고 하지만 연차 써야" 용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훈(가명)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가족 구성원 2명 모두가 확진된 탓에 온종일 방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음에도 그는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김씨는 미리 잡아둔 고객과의 미팅은 간신히 익힌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했고 고열에 시달리던 중에도 시시각각 회사에서 걸려 온 연락을 받아야 했다. 수원의 한 기업에 다니는 이지혜(가명)씨도 자가격리 기간 내내 근무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로 증상이 점차 악화했지만 "노트북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두통이 심해 잠시 잠을 청하려 할 때면 회사에서 꼭 연락이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기 싫으면 연차를 쓰라는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연차까지 소진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들이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측에서 운영 중인 '병가 제도'가 없어서였

2022-03-27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