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재원 210억에 시·군 부담 70억 더해 12만5천명 혜택
中企 '착한교복' 활용·복지부 협의… 방식·금액 기초단체와 논의

경기도가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광역단위에선 전국 최초다.

2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예산 140억원, 도 예산 70억원이 반영됐다. 무상교복 지원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에 제안한 정책예산 중 하나다. 도·도교육청 재원 210억원에 시·군 부담액 70억원을 더해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도의회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내 중소기업이 만든 이른바 '착한교복'을 활용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무상교복과 관련,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용인·광명 등 도내 일부 기초단체에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한 만큼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도, 시·군들과 논의해 지원 방식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민주당이 설계한 경기도 무상교복은 교복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22만원어치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 쪽으로 교복 구입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인 성남시는 교복 구매 지원을 신청한 각 가정에 계좌 입금 형태로 현금 29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에 교복 지원비를 편성한 용인·광명 등도 많게는 30만원가량을 성남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점을 검토 중이다.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나머지 시·군들의 지원 문제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측은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시·군 참여 문제를 어떻게 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자체 재원을 활용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을 결정한 기초단체들의 경우 도의회·도교육청에서 계획한 것과 지원 방식 및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모여 재원 분담과 방식, 금액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