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까지 반영불구 '스톱'
경기도측 '집행 부동의' 미지수
"학령인구 감소세 적절성 검토"
민주당측 '연정 종료' 이유 반발
체육실·소규모 건립 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 중인 학교체육관 건립이 경기도의 반대 속에 공전하고 있다. 도는 "학교체육관이 미세먼지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도의회는 "학생 건강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라고 역설하며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 상황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빈 교실을 통합해 실내 체육실로 꾸미고, 기존 체육관의 4분의1 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관을 건설하는 자구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연정 종료'를 통보하며 "학교체육관 건립예산 같이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를 경기도가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연정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학교체육관 예산을 연정 종료의 이유(1월 17일자 3면 보도)로 꼽았다.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안에 올해 학교체육관 100여 개를 신·증축할 수 있는 비용 87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같은 목적으로 편성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더하면 그 규모는 모두 1천190억원이다. 도의회는 도청이 이 돈을 교육청에 지원해 체육관 140개 가량을 조성하도록 주문했다.

이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은 도교육청이 50%, 도가 35%, 시군이 15%의 비용을 분담해 총 규모는 3천억원대에 달한다. 예산까지는 반영이 됐지만, 도 측이 예산 집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실제 집행은 미지수다.

도는 시군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는 '무용론'을 부동의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육관을 지어 주더라도 그 속에 공기정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면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체육관 같은 학교시설을 추가하는 게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연정 종료' 기자회견에서 김종석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도에서 예산 집행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도·도의회의 갈등으로 예산의 사용이 어렵게 되자, 도교육청은 체육실 조성·소규모 체육관 건설 등 대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빈 교실 2~3개를 통합해 간단한 체육수업이 가능한 체육실로 꾸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 820여 개 중 이미 245개교에서 이 같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또 1개 학급 규모의 체육수업이 가능한 소규모 옥외 체육관(22m×13m)을 지어 체육관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관 1개를 짓는데 평균 25억원이 소요된다. 그마저도 6~10학급 규모의 소형 학교는 체육관 예산을 배정받기조차 어렵다"면서 "무대나 화장실이 없는 소규모 체육관은 7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지을 수 있어, 앞으론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