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논란 끝에 무상교복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9일 성남·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전면 수용키로 했다.

시행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성남·용인시간 다툼에도 종지부가 찍히게 됐다.(2월 6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 역시 경기도 전역을 넘어 전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상정해 토론 끝에 최종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복지사업들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했다"면서도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자체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가져온다는 오해가 없도록 협의·조정제도 운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