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미영 시의원 일침
지역화폐 활용방안도 검토 요청
광주시의회 이미영(통합당·사진) 시의원이 시장을 비롯 공직자 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시정 질문을 통해 "업무추진비가 '깜깜이 예산'이란 불명예스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에 있다"며 "행안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도 집행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하고 공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총액은 2억9천970만원으로 2015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배분총액도 시책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배분해 큰 변동이 없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등과의 괴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왕 공개할 거면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며 "각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돼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사용하듯 광주시도 '광주사랑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