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로 불리는 교육분야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공약이 선거 전면에 대두되는 일은 드물다.
23일 확인한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 공보물에서도 구체성을 띤 교육공약·지역 맞춤형 교육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각 후보와 캠프가 선거준비기간 및 선거기간 동안 표명한 입장을 정리해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봤다.
李 "학점제 도입" 尹 "준비 덜 돼"
두 후보 '수시보다 수능 공정' 의견
尹 '교육감 직선 제도' 개선 주장
고교학점제·유보(유치원, 보육)통합·대입제도·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현안 중 유력 후보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2개였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도 2개였다.
■ 고교 학점제, 李 "추진"·尹 "재검토"
=가장 대비되는 건 2025년 전면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해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민주당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 왔기에 이 후보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며 고교 학점제를 '대못'에 비유해 "교육 대못 박기를 되돌리고 바로 잡아 나갈 것"(2021년 11월)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고교 학점제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유보통합·대입제도 개편엔 李·尹 모두 "찬성"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양 후보의 입장은 동일하다. 3~5세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과 생후 100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설 수준이나 급식, 종사자 처우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많은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영유아가 다니는 시설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양 후보 모두 유보통합에는 찬성 입장을 보인다.
대입제도개편 역시 의견 일치를 보는 분야다. 이번 선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정' 이슈와 맞닿아 있어서다. 두 후보 모두 이른바 '스펙'이 작용하는 수시 전형보다 수능을 통한 입시가 상대적으로 공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 비율을 낮추고 수능 난이도도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부터 정시 확대와 입시 비리 척결을 천명해 왔다.
■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입장은
=광역지자체의 교육감 선거는 교육위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간선제로 치러지다 2000년대 후반 직선제로 변경됐다.
교육감은 법상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지만 실상 진보·보수로 나뉘어 당적을 가진 것처럼 선거가 치러지고, 개인 자격으로 출마하는데 과도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윤 후보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