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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 /국회사진기자단

차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청와대 대신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안보 우려와 함께 불통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청와대 이전 문제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 직후부터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발표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을 올린 안민석 의원은 21일에도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5월10일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면서 "윤 당선인은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당선인은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이 법 어디에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기관의 이전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 군사시설이고 이를 이전하려면 이 법 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정취 그리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방부장관 승인과 승인 후 관보 고시 및 의견청취 등 과정이 거치도록 한다. 2개월 내에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의원은 예산과 안보공백을 강하게 우려했다. 조 의원은 개인 SNS로 "수천억원에서 조단위로 들어갈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이 없다. 또 인수위는 어떤 예산의 집행권한도 없다. 지금 인수위가 쓸수 있는 것은 취임식 예산 30억원과 인수위 운영비 20~30억원이 전부다"라며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를 맡아본 경험상 그 어떤 근거도 없고 편성조차 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 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그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방부와 주변 건물은 북측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시설과 인원이 모인 곳이다. 이를 해체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최우선 의무인 국가안위를 버리고 본인 사무실을 차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행태에 모든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고 곧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 후 10일이 지나도 말이 없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SNS를 통해 "결국 소통은 없고 불통으로 끝났다. 당선인 신분임에도 이렇게 막무가내인데, 취임하면 얼마나 꽉 막힐까, 임기 5년이 참 걱정스럽다"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국방부 내부에서는 '개집도 이렇게 부수지는 않는다'며 거의 넋이 나간 상태라는 얘기까지 들려 온다. 홍준표 의원조차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선인을 만나 '찬반여론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 임기 중 안보공백은 오롯이 현 정부의 책임이다.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구한 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란다. 절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에 안보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광화문 이전 검토 당시 왜 이전을 못하게 됐는지 다시한번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전 강행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 입장도 밝혀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