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교조 코드인사로 전락한 교장 공모제 손 볼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5일 동두천을 방문했다. 2022.5.5 /임태희 후보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교장 공모제가 내 사람 심기 혹은 전교조의 코드인사로 전락해버렸다"면서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이날 임 예비후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대로 능력 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시범도입으로 시작한 교장공모제는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기대에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까지는 자율학교에 한해 시범운영됐고,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제화 된 것이다. 기존에 교장 자격을 얻기 위해선 경력 20년 이상 교원이 교장 자격 이수를 거쳐야 했지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라도 승진이 가능하다.

현재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임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지난 11년(2010~2020년) 동안 교장 공모제(내부형 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이 전교조 활동을 했다면서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리고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인데 서류 심사인 자기소개서 제출 단계에서 전교조 활동 이력이나 교육감 친분을 강조하는 폐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예비후보는 전체 교원의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전교조 조합원인데 교장 공모제 임용 교장의 65%가 전교조 출신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집단의 '내 사람 심기'와 '코드인사' 등 교원 사회에 박탈감을 주고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교장 공모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초 취지대로 능력 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동두천 소재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전교조 교장 공모제를 비롯해 혁신교육, 인성교육, 돌봄교사 문제 등에 대해 시민, 전직교장,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양주가 동두천보다 학교와 학생수가 많은데 동두천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소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31개 시군에 각각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해 지원청을 서비스 중심으로 역할 전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임 예비후보는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돌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