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고양지법 승격' 촉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들이 모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구성원들이 고양시 소재 법원도서관에서 제54차 회의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2.8.28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제공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모여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장·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는 성명을 내고 "경기북부 고등법원 재판부 설치 및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400만명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거주인구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경기북부는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지방법원 단위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 형태로 항소심재판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며 "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관내 인구가 약 160만명이 넘고, 사건 수도 여타 지방법원보다 많아 지방법원의 인적, 물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및 평등권,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회와 대법원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소노캄호텔 고양과 법원도서관에서 제54차 회의를 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