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없고 정쟁만 있나… 경기도·교육청 '민생추경' 또 불발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민생 추경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이를 확인시켰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의 추경 처리를 약속하고 다시 심의에 들어갔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답은 지난번과 같았다. 추후 처리도 불확실해 보인다.

도의회 여야 공방끝 임시회 폐회
道 "경제회복 타격, 조속 처리를"

도의회는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폐회했다.

국민의힘은 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의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방대하게 책정됐다고 맞받아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막판 극적타결도 예상됐지만, 기적은 없었다. 네 탓 공방만 있었을 뿐이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6천282억원, 5조62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도는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한 상황이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했으나 국민의힘이 통합기금 전출액의 사용 범위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결특위가 파행,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추경이 불발되자, 도는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추경 제출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 등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주요 민생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 추경안 처리 파행… 염종현 "의회에 책임있다")

/손성배·명종원·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