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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세수부족으로 하반기 초긴축재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 담당부서는 현재 불용이 예상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및 경비를 대폭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과별로 사무관리비 등 각종 경비를 5~60%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행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실행예산은 실수입이 예상치보다 많이 감소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의 지출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예상치를 훌쩍 밑돌며 예년보다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받을 도세징수교부금을 68억원으로 예상해 본예산에 반영해놨지만, 현재 징수 추이로는 약 42억원이 빠진 2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지난해 519억원을 받았던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올해 11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타격이 컸다.

경비 대폭 삭감 2차추경안 마련중
과별 5~60% 미집행 여건 계획 수립
도세 교부금 68억 반영→26억 예측

반면 본예산에 미반영됐지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하반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경비(인건비 중 일부 수당, 청소용역대행비, 경전철 운영보전금 등)는 약 353억원에 달하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세입을 감안하더라도 2회 추경에서 2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필수경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경전철 운행이나 생활폐기물 수거, 직원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당장 하반기 집행하려던 사업비가 깎이게 된 각 부서에선 한숨이 나온다.

시의 한 사업부서 직원은 "주민들의 열망이 컸던 사업이 예산 문제로 갑자기 멈출 위기에 처했다"며 "차라리 본예산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세웠다가 못하게 되니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조세일 의원 "안일하다 혼란 자초"

담당부서의 무능을 꼬집는 지적도 있다.

조세일(민)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은 시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해 국도비 교부금 확충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올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인데도 예산부서가 안일하게 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교부금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과다 편성됐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위주로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