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내년 시행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자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지만 '재정 부담'의 벽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인천교통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6일 기후동행카드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정기권에 대한 설계 방향과 인천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산되기 전까지는 사업 가능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같은 이유로 인천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내년 1월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기관과 TF 대응회의
준공영 등 대중교통 年3천억 집행
올해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2천648억원이다. 인천지하철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 금액은 280억원에 달한다. 대중교통 예산으로 연간 3천억원가량 집행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추가 예산 부담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서울과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인원과 시간대별 이동량, 광역버스와 경인전철(1호선) 이용량 등 데이터가 필요하다. 티머니의 지분을 소유한 서울시와 달리 인천시·경기도는 구체적인 수도권 대중교통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워 비용 추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6만5천원짜리 정기권 요금에 대한 손실 규모를 약 75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여기에는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이용객의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추가예산 불가피 추산전까지 신중
수도권 3개 시·도 공동노력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화두를 먼저 던지고 시동을 건 것"이라며 "바람직하기로는 인천시·경기도도 시범사업부터 함께하면 제일 좋다. 석 달의 여유가 있으니 열심히 준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시민·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인천시·경기도의 시범사업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교통·환경 등 현안은 수도권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게 정상이다. (서울시) 혼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3자(인천·경기·서울) 협의체 안건으로 정해 시도지사와 실무자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도지사가 모여 중대 문제를 논의해야지 개인의 치적 과시가 되면 안 된다"며 "각 시도의 재정·정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