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반회계, 올해보다 227억 줄어든 채 시작
세입 줄었는데 국도비 사업 500억대 늘어날 듯
세출 고려하면 재정 어려움 최대 900억원 수준
2025년도 비슷…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정부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12월22일자 7면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감소로, 시는 올 하반기 사상 초유 ‘마이너스 180억원’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엔 올해보다 일반회계에서 227억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살림에 나선다.
이전재원의 감소는 의정부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22.6%로, 이는 시가 한 해 써야 하는 예산 중 5분의1 정도만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26번째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시는 2024년엔 이전재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1%(약 316억원)가 더 줄어들고,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도 경기 부진 여파로 올해 대비 약 93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들어올 돈은 줄었는데 시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국도비 사업은 내년 5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30여 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0대 20의 비율로 부담하고, 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4%를 낸다. 시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중 16%를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적지 않아 내년 한 해만 348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의정부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도비 매칭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장기요양재가급여 등도 상황이 비슷하다. 참고로 시 예산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내 1위인 55.66%다.
결국 줄어든 세입에 더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출까지 고려하면 시가 느끼는 재정적 어려움은 800억~900억원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가 행사·축제성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절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이유다. 시는 재정 위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고갈된 데다, 2025년도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를 강타한 재정 위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단시간에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보전경비와 인건비, 각종 시설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는 노력도 당분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정책·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대외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동안 당연하게 편성했던 예산들을 다시 살펴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