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주최 전문가·구의원 등 참여

타 지자체 비해 공동주택 피해 비율 높아

집합건물 조례 활용한 도움 마련 목소리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1.18/ 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주최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미추홀구의회 이선용(민주·숭의1·3,2,4, 용현1·4,2,3, 학익2) 의원, 김재원(국힘·도화1,2·3 주안5,6)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의 피해 가구는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피해가구 비율이 높다”며 “구 차원의 조례를 마련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해 8월 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전국의 피해자 1천579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천에선 조사에 응한 447가구 중 오피스텔은 37.1%, 아파트는 36.5%, 연립·다세대는 22.4%를 각각 차지했다. 인천은 단독·다가구 피해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 대전 등 타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최 소장은 “미추홀구 피해 건물은 집안 누수, 건물 외벽 자재 탈락 등 ‘불량 주택’ 문제도 심각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남씨를 고소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집안 천장 누수,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 관리 문제를 겪어왔다. (2023년 12월 16일 인터넷보도)

주차장 고장 방치하는 전세사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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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올해도 물 새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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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원회 김은신 대표는 “집합건물 조례 등 이미 마련된 법안을 구청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1년 넘게 피해자들이 지자체 문을 두드려 관리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안 된다는 답변만 들어왔다”며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했다면 미추홀구청이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