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지분 50.1%중 市 고작 19.8%
오산도시公 없어 수원 등 유출위기
공공성 외면 민간사업자에 '천국'
난개발·인프라 부족 불편 시민전가

오산지역 최대 도시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운암뜰 AI시티' 개발이익이 사실상 역외로 유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오산도시공사가 없어 수원·평택도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개발이익을 빼앗길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은 오산시(19.8%), 한국농어촌공사(19.7%), 수원도시공사(5.3%), 평택도시공사(5.3%) 등 공공기관이 50.1%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지분은 49.9%다.

이 같은 지분구조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은 인근 지자체와 공사 몫으로 떨어진다. 오산시에는 도시공사가 없어 공공부문 개발이익의 최대치인 50.1%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권재 시장은 2022년 10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수 조례안 등이 시의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개발이익의 외부유출과 공공성이 결여되는 난개발을 방치해선 안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시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시 출자(19.8%)를 매입하기 위한 도시공사 출자동의안(99억원)은 지난해 말 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조직변경 동의안, 공단폐지 조례안 등 부수안건은 지난해 9월 이후 시의회에 계류중이다. 시의회는 전문가들의 지속가능 및 적자 가능성 등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반기 설립은 물건너 가고 연말 가능성만 남아 있다.

지금까지 시는 도시공사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자는 공공성을 외면한 채 개발이익 극대화 및 독점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도로 교통 등 인프라 부족의 불편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5곳이 공사를 설립·운영 중이다. 공단을 운영중인 5곳 중 오산시, 안성시, 연천군이 공사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개발 주체권을 확보해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로 체계적인 지역 맞춤형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개발사업의 공공지분율 최대화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 및 역내 환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의 지역내 낙후지역 재투자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시민의견 설문조사에서도 79.4%가 찬성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58만5천여 ㎡)과 함께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개발사업, 옛 계성제지 부지개발사업 등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에도 지분 참여로 개발이익 환원 및 체계적인 맞춤형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