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위기 극복' 공약집 발간
인천, GTX 조기착공 등 교통망 확충
이재명 '민생회복' 1인당 25만원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경기지역 공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1982년 제정된 이후 도내 산업유치를 어렵게 했던 수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실현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공약집에서 '민생위기·민주주의위기·저출생위기·안보와 외교 위기' 등 4대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경기도와 인천의 공약에는 주로 교통과 주거 및 도시생활 여건 개선이 담겼다.

특히 당은 가장 먼저 "경기도에 가해진 온갖 킬러 규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구체적으로 ▲성장촉진권역 신설(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 ▲경기 북부·동부 성장촉진권역 지정 및 외국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경기 중부·서부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당 관계자는 수정법 개정에 대해 "경기도 동부와 북부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자연보호권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자 한다. 서부와 중부쪽을 과밀억제권역으로 두고 있어 지역산업이 공동화돼 시군의 일부 지역을 성장권역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하고자 한다"고 해설했다.

인천 지역 1번 공약으로는 교통망 확충이 담겼다.

민주당은 GTX-B 조기착공, 수인선 연결에 더해 GTX-D Y자 노선과 E 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해당 노선의 실현을 약속했다.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추진도 1호 공약의 구체 내용으로 반영됐다.

경인선 철도·인천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과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과 장고개길 조기개통도 공약에 담겼다.

경기도,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와 엮여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안에도 명료한 입장을 밝혀,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서울지역 지원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