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 노후소득보장 무게
60대 이상 '재정안정' 입장 드러내
김성주 "세대갈등·고정관념 깨야"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에 참가한 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소득보장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60대 이상이 재정안정적 입장이 더 강해 국민연금 문제를 '누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느냐' 하는 '세대간 갈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전날 발표된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조사의 세대별 분석 결과, 20대(18~29세)가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에 대해 절반 이상인 53%가 지지했다"고 전했다.

젊은 세대 역시 보험료율을 1% 더 부담하더라도, 연금을 더 받는 것이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문제는 누가 더 내고 더 받는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문제가 아니다"며 "나이가 들면 받는 것을 좋아하고, 젊은 세대는 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내가 충분히 보험료를 내고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걸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재정안정 보다 노후 소득보장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 2안은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1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만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현행 그대로인 40%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발표에선 세대별·지역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날 청년들의 의견이 담긴 세부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노후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반드시 합의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이 1단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도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야겠다 생각했다"며 "시간이 없지만, 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가 집중적 협의를 통해서 핵심의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