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내고 더 받는 안건' 힘 실었지만… 국힘 "미래세대 의견 반영안된 '개악'"

연금개혁안 공론화 여야 격돌

야 "소득보장 강화로 노후빈곤 해결"
여 "現 출생자 40세때 보험료는 4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론화 결과를 두고 대립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 야당 측 반발이 거셌던 가운데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이 얼마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다. 민주당 측 위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 측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대했다. 미래세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3개월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과정을 통해 모수개혁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 강화안과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재정안정 강화안이었는데, 시민대표단의 최종 설문 조사에서 1안의 지지가 56.0%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빈곤이 높은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수렴된 조사 결과인 만큼 1안대로 연금 개혁을 21대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 조사 결과로 보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첨예한 여야간 대치로 연금개혁이 또 한번 다음 국회로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관련 발언으로 여당 측 역시 21대 회기 내 적극 타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