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약 13조원)이 앞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민주당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정부·여당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시장이 시민에게 돌아갈 25만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반대하기 참 어렵고 곤란하다”면서도 “(국가) 재원은 미래 세대와 국가 성장을 위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먼저, 더 많이 배분돼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