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위해 전방위적 정부부처 설득 나서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가평군 접경지역 개정법령 개정 촉구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태원 군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김용태 의원.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경기도, 정부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지난 9일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앞서 서태원 군수 등은 올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만남을 갖는 등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 군수와 김 의원은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여 동안 진행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집계 결과, 군 전체 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군민들은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위기’를 ‘지역 회생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정부부처 간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관한 사안은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군수는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감소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아 지역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