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속道 3개노선 모두 외곽 지나
서울~양평 6번 국도 20년 만성 정체
민자→국가재정 전환 2019년 예타
신원역 원안·강하IC, 혼잡 해소 한계
차라리 종점 주민투표 실시 고려해야
1987년 12월3일 개통된 중부고속도로가 처음 논의될 때는 양평을 경유하는 노선이 검토되다가 당시 이천 출신 무소불위 실력자의 입김으로 이천 방향으로 선회되었다고 당시 건설부 간부인 집안 어른이 말씀하시곤 하였다.
기존 양평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3개 노선이 있으나 모두가 외곽으로 지나가면서 양평의 중심부를 피해가고 있다. 2009년 7월15일 개통된 서울양양고속도로도 1990년 초에는 동서고속도로로 명명되었으며 광주시 퇴촌을 거쳐 강하면 성덕리를 통과하여 강상면 신화리에 IC가 개설되게 전국지도에 표시되어 있었다. 곧이어 보상이 시작된다는 소문이 날 무렵 춘천 출신 정계 막후실력자에 의하여 현재 서울양양 노선으로 변경되어 개통된 것이다. 1997년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에서 양양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졸지에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이는 고도의 예산편성 기술을 활용하여 동서고속도로를 춘천방향으로 탈취해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60대 연배의 양평사람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에 ‘6번 국도정체’를 검색하면, 서울 양평구간에서 경강로 서울 양평구간은 고속화되면 30분이면 갈 수 있으나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특성상 365일 정체지역이고 2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정체가 매우 심각하며 오전에 삼패사거리부터 신원역 혹은 국수역까지 약 20㎞에 걸쳐 정체가 이어지고 오후에는 그 반대방향으로 정체가 극심하다고 적혀 있다.
이러한 6번 국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한신공영 등 6개 민간사업자들이 경기도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을 채택하여 우선 통과한 다음 실시설계단계에서 현재 양평고속도로 종점안인 강상면 병산리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었다. 강상면, 강하면, 양평읍에는 주민 절반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사례에서 보듯이 원안변경은 아주 흔한 일이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양평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선거공약에 포함함에 따라 2017년 1월 국토부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돼 2019년 3월 제1회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양평고속도로 개설의 목표는 6번 국도 정체 해소에 있었으며 현재는 더욱더 심화된 실정이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양평군청 예비타당성검토 보고서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완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축(인천~강원~원주)지선으로 경기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간 접근성 등 세 가지다. 앞서 군에서는 종점변경을 위해 양수리쪽 교통혼잡을 피하려 중부내륙고속도로 두물머리 나들목을 200억원을 들여 개설한 바 있다.
당초 양평고속도로를 추진할 때 배경이 된 6번 국도정체해소는 지금의 정쟁놀이와 별개의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의 토지라고 불리는 토지는 김여사 선친의 고향땅이며 그 토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양평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통과하는 고속도로 밑 토끼굴을 통과하여 산 비탈길로 도달하는 토지에 불과하다.
처음 추진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 정체 해소에 있었던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원안은 신원역을 향하고 있어 6번 국도 정체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강하IC에서 원안쪽으로 가자는 안도 정체가 심한 6번 국도를 찾아가자는 발상과 같다. 왜냐하면 상습 정체지역인 신원역, 국수역을 향하기 때문이다.
6번 국도 정체 해소를 위하여 출발한 고속도로가 종점 변경을 통하여 정체지역을 벗어나는 일은 양평지역이 항상 바라고 원하던 일이다.
이제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왔다.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양평의 민의가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음 한 편으로 차라리 고속도로 종점안에 대하여 양평주민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신희동 법학박사·농어촌개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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