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 검증에 미숙 ‘우려’… 정부, 교육 확대 방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에서 시행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다.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위·변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모바일 기능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크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역별 시범 운영이 시작된 후 지난 3월 28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에 대비하기 위해 화면에 현재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기되도록 했다.
또 하단에 ‘위·변조 경고 문구’를 넣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검증앱’을 제작하기도 했다.
앱을 내려받고 신분증 종류를 선택한 후 모바일 신분증에 있는 QR코드를 앱 카메라에 갖다 대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상인들은 걱정이 크다. 인천 부평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72)씨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QR코드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며 “휴대폰 화면만으로 신분증이 진짜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워 앞으로도 술 등을 사는 젊은 손님들에게는 웬만하면 실물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진곤(62)씨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증명되면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위조 신분증에 속아 넘어갈까 불안하다”며 “모바일은 실물 신분증보다 위조가 쉬울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SNS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판매한다는 거래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한 판매자는 X(엑스·구 트위터)에서 “앱이나 링크 형식이 아닌 (시간이 흐르는) 영상 형식”이라고 강조하며 정부24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과 동일한 위조 신분증을 예시로 올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용도 편성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검증앱 사용법 등 홍보물을 지자체에 배포해 업소별로 안내해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