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계획보다 3개월 미뤄진셈
금융 규제로 대출한도 ↓·이자 ↑
“토지주 과반 부채… 약속의 문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늦어지는 토지 보상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강하게 비판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연합 300여 명은 12일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찾아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지역에서 거짓말을 저질러왔다”며 “이번 보상 지연은 지난 15년간 광명·시흥 지역에서의 약속 위반을 재연할 조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LH는 오는 9월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제시한 계획보다 3개월 지연된 것으로, 2022년 11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고시 때 국토부가 2024년 보상 일정을 발표했지만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25년 말로 늦춰졌다가 다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토지주와 주민들은 일정 지연이 잦아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철회됐으며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행위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주민들은 환지 개발에 들어갔는데 다시 3기 신도시에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들은 지구지정발표 이후 2년 내에 토지보상이 이뤄진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와 달리 유독 보상이 늦어지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금융규제로 은행대출 한도는 줄고 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늘어나는데 보상은 하세월”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즉각적인 토지 보상과 보상 지연으로 인한 3년 간의 이자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2023년 5월 대책위가 의뢰한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부채실태조사에서 응답자 408명 가운데 59.3%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5억9천여만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보상 계획 3개월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LH를 비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