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공약, 중간 평가
‘권력구조 개편’ 등 부재
“개선안, 적극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을 두고 “비상계엄 등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아온 현 정치권력 분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에는 권력구조 개편, 재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및 감사원·헌재·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 관련 개편안이 빠졌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등 핵심 공약도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공약을 두고도 “개발,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에 치중한 정책이 늘어나고, 실질적 부자감세를 수용하는 기조”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GTX 확장, 재건축 규제완화 등 민간시장 확대와 개발 중심이 대부분”이라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공시가 현실화율 정상화, 다주택자 과세 강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후분양제, LH 개혁, 토지공개념 강화 등의 공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와 대통령 탄핵이 빚어진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중심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 등을 할 수 있는 공약이 절실하다”며 “이 후보는 민주당 전 대표로서 권력분립 등 정치제도 개편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의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선거제도 개혁 ▲‘기본주택’ 등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 복원 ▲환경·복지·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중간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