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찬성쪽 많아

경기 인천지역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이상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세율) 인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월드와 공동으로 경기(49명) 인천(12명) 지역구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62명(박순자 비례대표당선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및 면접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의 질문에 절반을 휠씬 넘는 67.6%가 찬성(적극 19.%, 대체로 48.3%)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0.6%(대체로 29.0%, 적극 1.6%)로 조사돼 현 평준화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인천지역과 도내 농촌지역 출신 당선자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출신 당선자들은 현 정책에 만족한다는 찬성의견을 표출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의 설문에는 62.8%가 찬성한다(적극 6.4%, 대체로 56.4%)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2.2%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출범후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경인권 17대 총선당선자들의 법인세 인하정책 찬성으로 여권의 기업관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찬성의견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내 관료 및 재선그룹측에서 상대적인 빈도가 많았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우리당내 학생운동권 등 재야출신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의 물음에는 절반이 넘는 당선자들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1.5%(대체로 46.7%, 적극 4.8%)가 반대한다고 밝혔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은 43.5%(적극 1.6%, 대체로 41.9%)로 집계됐다.

◇자유무역협정 확대등 개방정책 적극 지지

경기 인천 지역구 17대 총선 당선자들은 개방적 경제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론보다는 소신투표의지를 표출했던 이들은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자유무역협정 확대등 개혁개방 정책기조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시급한 국가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줄여주는 배드뱅크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교평준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경인권 총선 당선자 62명(비례대표 1명포함)을 대상으로 '배드뱅크(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90.2%(적극 8.0%. 대체로 82.2%)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400만명에 근접하는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정책이 총선 당선자의 임기 개시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를 확대해나가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의 설문에는 88.6%가 찬성(적극 9.6%. 대체로 79.0%)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유보적인 의사를 피력한 당선자도 4.8%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개별국가간 FTA협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올초 농민단체등의 격렬한 반대운동등으로 온갖 진통을 겪은끝에 한·칠레간 FTA협정을 처음으로 비준동의했다. 농업국가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앞으로는 자원 공업 농업등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국가와의 전방위 비준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의 물음에는 78.9%가 찬성한다(적극 9.6%, 대체로 69.3%)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7.7%로 조사됐다. 경우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북부권과 보수층에서 다소 높게 조사됐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절반이 넘게 반대의견(51.5%)이 많았으나 필요하다는 의견도 43.5%에 달해 도입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과 경쟁시키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제는 앞으로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등에서 우선 시범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선급 이상과 보수성향이 강한 당선자들은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진보성향의 초선 당선자들은 대체로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7.6%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30.6%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상당수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평준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도시권 당선자들은 현행 유지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확대시행이 불가피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