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 극복과 관련해 맞지 않는 사례를 사용해 홍보하는 등 지나친 치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의원은 20일 열린 제20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라토리엄 선언은 시의회도 시민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이뤄진만큼 당위성과 극복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가 지난 8월 5일 대변인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상도 타고 1억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 것을 두고 모라토리엄 극복 홍보용으로 활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하지만 박의원은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는 '지방재정조기집행'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모라토리엄 극복과 관련된 사례는 아니라는 점과 올해 244개 자치단체 중 155개 지자체가 선정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치적쌓기를 위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시책에 잘 부응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