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할 경우 위헌 문제를 비롯해 후보난립 등 부작용을 예상,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지방선거 정국의 주도권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대선공약 파기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나 권력 실세가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전략공천'이 사실상 없어지고, 예비후보들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작업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천혁명'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민주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만들도 활용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 공세용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는 것도 "청와대를 끌어들여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해결하려는 발목 잡기용 정쟁에 불과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상향식 공천이 오히려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여론조사나 경선을 통해서만 후보를 선출하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그만큼 더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또 상향식 공천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부작용 방지에 필요한 시간과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 제기하고 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