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대료 5% 가량 올라
보증금 이자 겹쳐 '이중고'
시설 낡아도 건설사 눈치
서민 주거 안정 취지 역행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취지로 지난 2004년 도입된 정부의 10년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민간건설사 주도로 바뀌고 있다.

거들떠보지도 않던 민간건설사들이 최근 몇 년동안 최악의 부동산 침체기를 맞으면서 임대사업에 눈을 돌려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문제로 입주민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고 향후 분양 전환시 높은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벌써부터 일고 있다.

경인일보는 민간 임대아파트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

판교 운중동에 한 민간건설사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49)씨는 8년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당시 다세대주택에 3천만원짜리 전세를 살던 김씨는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주변의 말만 듣고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청약을 신청해 전용면적 81㎡의 아파트에 당첨됐다.

2008년 12월 입주한 이후 대출이자에다 월 임대료 59만원을 합해 매달 100만원이 넘는 돈을 갚고 있다.

김 씨는 "해마다 5% 가량 오르는 임대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낙후된 시설도 문제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건설사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판교동 민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68·여)씨는 남편과 단둘이 살면서 소득이 없다보니 아들로부터 근근이 지원받아 한달에 임대료 80여만원에다 관리비 20여만원을 내고 있다.

이씨는 "아무리 민간건설사라고 해도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 땅값보다 싸게 부지를 매입했을 텐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건설사들이 지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어느 단지 가릴 것 없이 높은 임대료 부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임 판교임대아파트연합회 총무는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주변시세와는 뭐라도 달라야 하지 않느냐"며 "집 없는 서민에게 매년 5%씩 오르는 임대료를 내라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권순정·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