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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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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친모인 C씨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며 C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며 공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C씨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C씨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1-11 변민철
사회
"몰랐다" 마약 반입 적발 50대,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지면기사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ｇ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약을 운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등 마약류가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여권 사본을 전송해 줘 제안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이런 사기행각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인천지검 제공

2024-11-11 변민철
피플일반
[인터뷰] '논스톱 국선변호' 양원석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지면기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정착 도와야"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맡아 피의자들 돕는 사회적 시선 곱지않아 무죄추정 원칙… 끝까지 도움 주고파'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말라'.범죄자에게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법은 각각의 사정과 증거 등을 두고 형을 정한다. 이 과정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인천지방변호사회 양원석(44) 변호사는 구속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이런 이들을 변호하는 '논스톱 국선변호사'다.그는 "2017년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돼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변호를 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구속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수감 후부터 기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에는 40여 명, 인천지법 부천지원에는 14명의 논스톱 국선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논스톱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백여 명의 피의자를 만났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 변호사는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무전취식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며 "죄의식이 강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수용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출소 이후에도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강력 사건 피의자들을 돕는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양 변호사는 이런 시각을 이해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그는 "구속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 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려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구치소를 들러 피고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들에겐 양 변호사

2024-11-10 변민철
노트북
[노트북] 전하지 못한 소식 지면기사

파킨슨병을 앓는 김씨는 하루종일 방 안에 누워 있어 제대로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기기 일쑤였다.지난해 7월 방문간호 사업을 취재하다 김씨를 처음 만났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그의 노모와 몇마디 이야기를 나눴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지만, 역시 먼저 꺼낸 말은 역시 돈 문제였다.주기적으로 서울 병원에 가는데, 사설 구급차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김씨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사설 구급차다. 장애인이지만 침대를 통째로 옮길 수 없어 장애인 콜택시는 타지 못한다. 매달 20만~30만원을 들여 병원을 오갔다고 한다.이날 취재는 그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았다. 노모의 푸념을 한참 듣다 취재를 마무리했다. 이들과 인연은 오늘까지겠거니 하고 장소를 빠져나왔다.그해 가을,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취재하게 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단다. 인천에는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먼저 떠오는 게 김씨였다. 인연이 이어졌다. 그때 들었던 노모의 푸념은 바로 기삿거리가 됐다.올해 5월에는 노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인연은 또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설 구급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사를 썼다. 바뀌는 건 없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도 노모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이 문제에서 손을 놓지 못했다. 유일한 취재원이었던 김씨와 노모에게 가끔 안부를 물었다. 딱 이번 여름까지였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 소천했습니다. 기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얼마 전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김씨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들려줬을 소식이다. /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mc0502@kyeongin.com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4-11-10 변민철
In-Depth
기초의원까지 퍼진 ‘딥페이크’… 누구든 표적될 수 있다 [위크&인천]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됐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이영철·홍순서 의원은 지난 3일 본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이 담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상호 계양구의회 부의장과 박민협 연수구의회 의원 등도 같은 날 동일한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이 써있었습니다.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내용과 접속을 유도하는 듯한 QR코드도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보여준 사진은 누군가를 속일 정도로 정교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 대전, 부산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이 같은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로 30~40대 남성 의원들이 타깃이 됐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발신자가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의원 개인사진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SNS) 활용이 늘면서 누구나 개인 사진 하나쯤은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런 공개된 사진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졸업앨범이나 SNS 등에서 구한 동문들의 사진을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한 서울대 출신 남성 2명은 지난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교사나 학생들도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어 SNS에 올린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졸업앨범에서 사진을 빼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응답자 중 93.1%(3천294명)가 딥페이크 범죄에 졸업앨범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이 있다면 성별, 직업, 연령대와 상관없이 범

2024-11-10 변민철
법조
가상화폐 수익 낸 줄 알고… 10억대 마약 운반한 여성 무죄인 이유는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ｇ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약을 운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등 마약류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여권 사본을 전송해 줘 제안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이런 사기행각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1-10 변민철
사회
"5만달러 암호화폐 보내라" 구의원들에 '딥페이크' 협박 메일 지면기사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로 만든 불법 영상물이 담긴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구의회 소속 송승환 의장과 이영철·홍순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사진이 첨부된 메일을 받았다. 이상호 계양구의회 부의장과 박민협 연수구의회 의원 등도 같은 날 동일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의원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이 담겼다. 발신자는 이후 "돈을 받으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의원들은 발신자가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의원 개인 사진을 캡처해 합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대전, 부산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이 같은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송 의장은 "주로 30~40대 남성 의원들이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에게 온 협박성 메일. 2024.11.7/ 송승환 의장 제공

2024-11-08 변민철
사회
마스크 투자 사기 '징역 3년' 선고 지면기사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1-08 변민철
사회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안전 전하는 헌신적 봉사" 지면기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7일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청소년 범죄예방 지역회장단,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범죄예방 유공 위원 30명에 대한 표창, 모범청소년(90명) 장학증서·장학격려금(3천500만원)이 지급됐다. 다문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지원금(1억200만원), 그룹홈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겨울나기 김장 지원금(3천만원)도 건네졌다.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은 "봉사자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고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재억 검사장은 "헌신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등불이 되어온 범죄예방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등불을 더욱 환하게 밝혀 따뜻함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 마약, 도박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에 20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산하 장학재단 등을 통해 3천215명의 학생에게 13억1천650만원의 장학금을 줬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7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2024-11-07 변민철
사회
인천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하위권… 활용도 애먹어 지면기사

작년 7억 모금… 전남은 143억기초지자체 지정기부 사업 전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구는 적은 기부금으로 인해 기금 활용 방안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7억7천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종(1억4천만원), 대전(6억2천만원), 대구(7억4천만원)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에만 143억3천만원을 모금했다.인천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에서 지난해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한 지역은 강화군(1억3천만원)과 부평구(1억100만원)뿐이고, 동구와 중구 등의 모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었다.인천시와 각 군·구는 수도권 특성상 지방 도시와 비교해 출향민이 적어 기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금액이 적어 기금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그나마 부평구가 ▲청소년 '쉼&노리' 공간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드림이는 시간여행자(역사 탐방) 등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지자체가 준비하는 사업에 직접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 기부'가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 기초단체 중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동구가 지난 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 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건을 선정했는데,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인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지정 기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올해 말께 지정 기부 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도 도입된다고 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

2024-11-07 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