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을 계기로 '담대한 교육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세종시와 파주, 김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돌봄부터 공교육 혁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까지 아우르는 '교육도시 파주'로서의 면모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돌봄부터 일자리까지… '담대한 교육혁신 시작'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발전을 이끌어낼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으로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는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파주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역 인재 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는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부터 교육, 그리고 일자리 마련까지, 향후 파주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에 지역의 인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파주형 교육발전 모델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슬로건으로,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 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하여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파주형 유보통합모델 등 일상 속 '밀착돌봄' 시는 인구의 30% 이상이 30~40대 젊은 층으로
파주경찰서(서장·김영진)가 '모두가 안전한(All-safely)'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파주서는 30일 오후 경찰서 3층 임진마루 회의실에서 파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보건안전공단 고양지사, 파주시 관내 배달대행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이륜차 운행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방안을 논의하고, 배달대행업체 대표에게 안전모와 차량 반사지 등을 전달했다. 배달대행업체 측은 경찰의 단속보다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며 배달기사의 차량점검, 안전장비 착용, 교통법규 준수, 보행자 보호, 근무 후 폭주행위 근절 등을 약속했다. 파주시 교통사망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륜차 사고, 전동 킥보드 등 PM(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는 늘고 있으며 여름철(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파주서는 이에 따라 7월 한 달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영진 서장은 “이륜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준수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의 안전운전 홍보 역시 중요하다"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정산할 수 있는 '파주시 통합 주차 포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주차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차 요금 정산을 위해 무인 정산기를 찾아다니거나 주차 차단기 앞에서 정차할 필요 없이 빠르게 차가 나갈 수 있다. 시는 '파주시 통합 주차 포털'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를 제작해 공영주차장 내에 부착했다. 시민들이 QR코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자신의 주차 정보를 확인하고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동 요금 감면도 이뤄진다. 시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친환경 차의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 또, 파주시 통합 주차 포털에 가입한 뒤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하이패스처럼 정차 없이 출차가 가능하며, 출차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산된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식당에서 종이 주차권 대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파주시 통합 주차 포털이 자리 잡게 되면, 종이 주차권 제작에 따른 관리 비용이 줄어 탄소배출이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대북 전단 풍선이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수사 영역이라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파주경찰서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책임 관서로 지정된 후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경찰은 탈북민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매달린 전단의 무게가 2㎏ 이상이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규모에 따라 '현장 확인 업무 대행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사 현장 확인 업무 대행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물의 시공 상태 등 현장 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제도다. 대행 건축사는 준공 시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을 맡는다. 대규모 건축물의 준공검사 경우, 현장 확인·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 인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1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했다. 그러나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전체면적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업무대행자 다수 지정은 1만㎡를 기준으로 1만㎡ 미만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적용하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사용검사 시 업무대행자를 2명 지정한다. 시는 3개월 운영 후 운영 기간 중 세부 사항을 조정해 '다중 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업무 대행의 대상, 지정 기준, 수행 절차 및 업무원칙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했으며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가 장마철 약수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시는 7~8월 장마철 대장균 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어 산행이나 야외활동 전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의 음용을 자제해 달라고 29일 당부했다. 파주시는 법원읍 천현약수터, 광탄 묘지약수터, 맥금동 맥금약수터 등 27곳의 약수터를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매월 1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47개) 검사에서 27개 약수터 모두 음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으나, 여름 장마철 시작 후 7월 검사에서 천현, 오현, 식현리, 두포, 배내, 솥우물, 감사교육원, 도내2리 등 8개 약수터에서 총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시는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재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약수터시설 안내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시설 안내판에 비치된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여름철 비가 내린 후에는 수질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손을 씻거나 가볍게 땀을 씻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안승면 상수도과장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비 온 후 야외활동 시에는 약수터 이용을 자제하고 끓인 물이나 먹는 샘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경기도의 '2023년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 상황 평가'에서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1위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특구의 지속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재성(30점), 이용 편의성(20점), 효율성(20점), 지속가능성(30점) 등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합동 평가했다.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총점 90점으로 동두천, 평택 관광특구보다 높았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례시인 수원·고양시는 자체평가를 해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홍보사업,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캠핑장 도입 등 다양한 신규사업 유치와 헤이리 예술축제, 삼도품 축제, 파주 시티투어 등 지역 특색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탄현면 성동리와 법흥리 일대 약 300만㎡(91만 평) 규모로 조성된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2019년 4월 지정됐으며 국립민속박물관과 오두산통일전망대, 맛고을 등 주요 관광시설이 밀집해 있다.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특수상황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해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7일내 결과… 민원인 심장 더 일찍 뛴다
민원 1613건중 7일이내 미준수 단 4건뿐불필요 시간 낭비·기회비용 손실 최소화시행전 평균 41일 처리서 시행후 18일로서류미비 보완율 2022년 91%→올해 77%인허가 관련업무 한곳에서 '원스톱 처리'신규법령·지침 공유 '인허가 플러스' 앞장파주시가 지난해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7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 '2·5·7' 인허가 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5·7 인허가 행정은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2일 이내 관련 부서에서 개별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안으로 검토 및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내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다. 시는 2·5·7 행정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등 민원인이 1회 시청 방문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게 돼 시간과 기회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 파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허가과'를 설치하고 이 같은 신속한 인허가 행정 처리를 약속했으나 대부분 실패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허가 처리 결과 7일 내 통보시는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기준에 부합 하면 즉각 허가 처리를 마무리 짓고, 법령 기준상 불가한 경우는 바로 '불가'를 통보하며, 구비서류 누락 등 흠결이 있는 경우는 건축주나 민원대행업체에 신속히 미비점을 보완 통보한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인이 해당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시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1천613건의 민원 신청 건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치는 등 2·5·7 제도 준수율이 99%를 넘었다고 밝혔다.■ 2·5·7 시행 후 인허가 처리기간 57% 단축시는 2·5·7 시행 전 인허가 행정 처리기간이
“9월엔 파주 임진각으로 오세요." 오는 9월 21~22일 파주 임진각에 가면 '포크페스티벌'도 보고, 파주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 상품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파주시는 '2024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열리는 9월 21일부터 이틀간 임진각 광장에서 파주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이 전시·판매되는 제1회 파주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포크음악 축제인 '파주포크페스티벌'은 올해로 13번째이며, 임진각 평화누리 공연장에서 오후 5~8시 국내 포크뮤지션이 대거 참가해 공연 및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지난해 9월 9일 '파주포크, 낭만을 품다!'를 주제로 개최된 2023 파주포크페스티벌에서는 김창완 밴드, 부활, 여행스케치, 권인하 밴드, 이솔로몬, 김동현, 류지현, 유다빈 밴드, 김대훈 등 총 9팀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옛 추억과 낭만을 되새길 수 있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김창완 밴드가 '개구쟁이', '너의 의미' 등을 열창하며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관객들은 객석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포크 음악의 향연에 흠뻑 빠져들었다. 시는 또 21~22일 임진각 광장에서 200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파주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 상품을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기업은 홍보와 판로 개척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시는 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난 6월 파주상공회의소 박종찬 회장을 위원장으로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장, 중소기업진흥회, 시이오(CEO) 연합회, 소기업연합회 등 기업인단체장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파주기업박람회에서는 우수 제품 전시와 함께 자금 상담, 수출 등 판로개척 상담, 기술개발 등 기업 경영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또 작은 채용박람회와 한 계절 빠른 시책설명회, 중대재해예방 교육 등 기업 대상 세미나를 비롯해 반값 및 타임딜 등 할인판매 행사, 문화공연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파주상의는 그동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서 '파주상공EXPO'를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조속한 파주시 이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운정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이승철, 이하 운정연)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유치 3차 공모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 유치가 확정 되었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경과원의 파주시 정상 이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승철 회장은 “접경지역으로 50년이 넘도록 각종 규제와 희생만 강요 받아온 파주시는 2020~2021년 민·관·정 협력 끝에 경과원을 유치에 성공했으나, 경기도지사가 바뀌면서 현재 무산될 위기에 처해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52만 파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27일 수원소재 7개 공공기관의 시군 지역 이전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당시 중첩규제로 묶인 지역, 이전예정 기관과 업무 연관성, 교통 인프라 접근성, 도정협력 등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뉴스분석] 명암 엇갈린 GTX 노선… A ‘호응’ B·C ‘먹구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7/news-p.v1.20250227.224f06bc4be9493c9d61494edbf7e5f0_T1.jpeg)
![[경인 WIDE] 인구수 못 쫓는 경찰… 예산앞 구멍 뚫린 지역 치안](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5/ams.001.photo.202410291658353705006228_T1.jpeg)
![[FOCUS 경기] 파주시 인허가 행정 변화… 2·5·7 시행 '주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2901000331500033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