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수정' 건교위 문턱 넘어
큰틀 원안 동일 일부 조문표현 고쳐예방·지원방안 시장 책무 명문화최종통과후 개정조례 논의할수도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집행부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회의에서 박종혁(민·부평6) 시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서는 일부 조문의 표현이 바뀌거나 삭제됐지만 큰 틀에서 내용은 원안과 같다.조례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원 긴급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인천시장 책무로 명문화하고 인천시 차원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시의회에서 추산한 필요 사업비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3천200만원, 월세 지원 4억8천만원, 이사비지원 1억2천만원 등 매년 10억3천200만원씩 4년간(2024년~2027년) 41억2천800만원이다.인천시는 기존 '주거기본 조례'에서 같은 조건의 지원이 가능해 별도의 전세사기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이자비용·월세 지원 등을 시행했다"며 "전세사기 조례가 없다고 인천시가 사업을 못한 것도 없고, 조례가 생긴다고 못할 것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의미 없어진다"고 말했다.조례 발의에 참여한 김대영(민·비례) 시의원은 "기존 인천시의 조례는 전세사기
대광위 조정안 과정일뿐 무효 주장'U'자형 추가 협상 여지 충분 입장
인천시가 '원당사거리'(원당역) '불로동'(불로역) 등 인천 구간 정거장 2개가 빠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변경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고, 대광위 조정안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검토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인천시의 합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천시 판단이다.대광위는 최종 노선안을 오는 5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인천시는 시한 내 노선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 국장은 "2월에 많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텐데 물리적으로 3개월 내 정리가 되겠느냐"며 "5월까지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에) 현실적으로 (노선 합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추가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포시는 대광위에 서울 5호선의 통진읍(마송역) 추가 연장을 제안했고, 김포경찰서 인근 추가역을 추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광위 조정안에 당초 김포시가 반대했던 검단신도시 내 정거장 2개(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101·102역)가 반영되면서, 인천시 'U'자형 노선안과 형태가 유사한 'V'자형 노선이 유지됐다. 대광위가 제시한 노선형태가 김포시의 '직선'형보다 인천시 'U'자형에 가까워 검단신도시 내 정거장 2곳 사이에 원당역을 추가하기 유리하다는 설명이다.김 국장은 "정거장 숫자로만 보면 김포 7곳, 인천 2곳이지만, 노선이 101역까지 내려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101역에서 원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노선은 인천지하철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집행부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회의에서 박종혁(민·부평6) 시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서는 일부 조문의 표현이 바뀌거나 삭제됐지만 큰 틀에서 내용은 원안과 같다. 조례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원 긴급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인천시장 책무로 명문화하고 인천시 차원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시의회에서 추산한 필요 사업비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3천200만원, 월세 지원 4억8천만원, 이사비지원 1억2천만원 등 매년 10억3천200만원씩 4년간(2024년~2027년) 41억2천800만원이다. 인천시는 기존 '주거기본 조례'에서 같은 조건의 지원이 가능해 별도의 전세사기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이자비용·월세 지원 등을 시행했다"며 “전세사기 조례가 없다고 인천시가 사업을 못한 것도 없고, 조례가 생긴다고 못할 것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의미 없어진다"고 말했다. 조례 발의에 참여한 김대영(민·비례) 시의원은 “기존 인천시의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전세사기 조례안에도 인천시 반대가 커 필요한 사항을 전부 담지는 못했다"면서
노선변경 지자체간 합의 필요 “대광위 조정안 효력 없을 것" 'U'자형 추가협상 가능성 강조 인천시가 '원당사거리'(원당역) '불로동'(불로역) 등 인천 구간 정거장 2개가 빠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변경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고, 대광위 조정안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검토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인천시의 합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천시 판단이다. 대광위는 최종 노선안을 오는 5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인천시는 시한 내 노선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 국장은 “2월에 많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텐데 물리적으로 3개월 내 정리가 되겠느냐"며 “5월까지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에) 현실적으로 (노선 합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추가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포시는 대광위에 서울 5호선의 통진읍(마송역) 추가 연장을 제안했고, 김포경찰서 인근 추가역을 추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광위 조정안에 당초 김포시가 반대했던 검단신도시 내 정거장 2개(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101·102역)가 반영되면서, 인천시 'U'자형 노선안과 형태가 유사한 'V'자형 노선이 유지됐다. 대광위가 제시한 노선 형태가 김포시의 '직선'형보다 인천시 'U'자형에 가까워 검단신도시 내 정거장 2곳 사이에 원당역을 추가하기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정거장 숫자로만 보면 김포 7곳, 인천 2곳이지만, 노선이 101역까지 내려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101역에서 원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노선은 인천
국힘 인천 서을 예비후보 공천 신청
국민의힘 이행숙(사진) 인천서구을 예비후보가 31일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행숙 예비후보는 신설되는 서구병에 출마할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서구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인천시 정무부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경쟁력을 갖춘 후보임을 강조한다. 이 예비후보는 "정무부시장 시절 유정복 시장과 함께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을 통한 북부 순환망 구축을 실현했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 농지해제를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며 "검단의 행정·산업지도를 바꾸고 문화·교육지도를 새로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市,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 수립내달까지 올해 관련사업 시행계획정보 접근성 확대·주거안정 해법에고립·우울증 예방 사회관계망 형성도
"타지에서 인천에 와 집 구하러 다닐 때 돈이 적게 드는 다세대주택부터 돌아봤어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이건 아니다 싶은 방이 너무 많고,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도 많이 있었습니다." -60대 여성 A씨"직장 때문에 인천에 와서 낯선 환경에 우울하기도 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와 맞물려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어느 순간 연락 오는 것도 다 안 받고 그냥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가족이 연락 와도 그냥 안 받고 그랬었어요." -20대 남성 B씨인천시가 37만명이 넘는 인천지역 1인가구를 위해 관련 정책을 두텁게 꾸려 나간다. 1인가구로 살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삶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31일 '인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는 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주요 1인가구 정책과 방향이 담겼다. 인천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추진할 1인가구 관련 사업의 시행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만들 예정이다.전국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7.23%에서 2022년 34.46%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인천시 1인가구 비율도 23.31%(2015년)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31.04%(2022년)로 올랐다. 2022년 기준 인천의 1인가구는 37만6천392가구에 달한다.인천시는 올해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소관 부서에 1인가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1인가구 관련 사업을 모두 취합해 관리할 계획이다.다음 달부터는 인천시 홈페이지에 1인가구 관련 페이지를 만들어 1인가구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별·연령·지역에 따라 1인가구 지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인천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1인가구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1인가구
'첫발 뗀' 인천시 1인가구 지원
운서-용현1·4-구월3동 '절반이상' 청년 '직장·학교' 중장년이상 '이혼'2028년까지 14개 과제 '569억 필요'서울은 27개 센터·한해 6천억 투입 인천시가 1인가구의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첫발을 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군·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이 앞으로 인천시 1인가구 정책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인천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5.2%(27만5천898가구), 2019년 26.6%(29만7천865가구), 2020년 28.3%(32만4천841가구), 2021년 30%(35만5천657가구), 2022년 31%(37만6천392가구)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2020년부터는 1인가구 비율이 2인 가구를 앞서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생애주기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2022년 인천시 생애주기별 1인가구 구성을 보면 중장년기(만 40~64세)가 41.5%(15만6천182가구)로 가장 많고 청년기(만 19~39세) 33.2%(12만4천860가구), 노년기(만 65세 이상) 24.9%(9만3천707가구) 순이다.인천의 10개 군·구별 1인가구 편차도 크다.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곳은 옹진군(47.3%)과 중구(40.6%)다. 30~39%는 미추홀구(36.1%), 동구(32.2%), 남동구(31.9%), 강화군(31.2%), 부평구(30.9%) 순이다. 연수구(25.8%), 계양구(29.3%), 서구(27%)는 30%보다 낮았다. 전체 읍·면·동 중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 운서동(56.7%)이었으며 미추홀구 용현1·4동(54.6%), 남동구 구월3동(50.5%)이 뒤를 이었다.인천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혼자 살게 된 이유로 61.8%가 '직장·학교와 거리'를 꼽았다. 중장년층과 노인층은 '배우자와 이혼·별거·사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
국힘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캠프오픈
국민의힘 전성식(53·사진) 인천남동구갑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2시 남동미래캠프 개소식을 열고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했다.전성식 예비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신영은 전 인천시의원을 위촉했다. 기업, 소상공인, 여성, 청년, 복지, 체육, 지역개발, 안보보훈 등 각 분야 그리고 남동구갑에 속한 9개 동별 위원장들에게 이날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김도현 전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등 15명을 '인하 동창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전 예비후보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 상태에 있다"면서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이뤄 남동구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市, 공사 설립 대신 전담 지정환경공단은 자본조달 '부적합'인천시가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한 에너지공사 설립 대신 인천도시공사(iH)를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iH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해 12월18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전담기관으로 iH를 심의·선정했다. 인천시는 추후 에너지 전담기관을 최종 확정짓고 iH의 업무영역에 에너지 사업 내용을 추가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당초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을 도맡을 공기업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2년 인천연구원의 연구와 지난해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공기업 설립을 위한 경상경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산하 공기업을 활용하고, 향후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 확보 후 에너지 공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당초 iH와 함께 에너지 전담기관으로 물망에 올랐던 인천환경공단은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의 경우 '공사'와 달리 민간 법인 등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없어 에너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불가능하다. 향후 에너지 사업 이익 발생 시 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등도 어렵다.인천환경공단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공사를 별도 분리·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인천시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고 2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기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국가공기업보다는 산하 공기업이 정책 지향점이나 이해관계 등에서 협업이 수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이 공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허 "일간지 공유행위 사유 안돼"'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배포해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식(무·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허식 전 의장은 3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 여부 및 시기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해 결정한다.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담긴 한 신문을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23일 허식 전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앉은 허 전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산회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24일 불신임안이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허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허 전 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았다. 허 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사유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간지(신문)를 공유한 행동은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동료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요청해 신문을 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9일 별도의 당내 의총을 열어 이봉락(국·미추홀구3) 제1부의장을 후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1월30일자 3면 보도). 후임 의장 투표일은 다음 달 5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날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4·10 총선 현장] 이행숙 "검단 산업지도 바꾸겠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2/2024020101000006300038231.jpg)
![[4·10 총선 현장] 전성식 "산업구조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1/20240131010003686000365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