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격상… 시의회 원안 가결20억 요구→2억 반영… 市 부담 클 듯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비 증액'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주민 귀향대책 요구 해결'은 인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이명규(국·부평구1) 시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확정된다.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시키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예산 13억1천900만원을 세웠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시비 15억원씩 총 75억원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예산 규모를 2022년 2억원에서 지난해 27억3천700만원(국비 19억8천만원, 시비 7억5천7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9월14~19일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중구 내항8부두 상상플랫폼, 월미도 일대에서 상륙작전 재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하지만 올해 국비 지원 예산으로 인천시 요구액(20억원)보다 크게 낮은 2억원만 반영되면서 인천시 예산 부담이 커졌다.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주민 등 시민 반대 여론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인천상륙작전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월미도 원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지난 29일 인천시청에서 열었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민간인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 월미도 원주민에 대한 귀향 대책 등이 담기지 않으면 전쟁을 미화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전승 기념행사가 아닌 자유와 평화도시 개념으로 추진했다"며 "월미도 원주민 피
인천시가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한 에너지공사 설립 대신 인천도시공사(iH)를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iH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해 12월18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전담기관으로 iH를 심의·선정했다. 인천시는 추후 에너지 전담기관을 최종 확정짓고 iH의 업무영역에 에너지 사업 내용을 추가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을 도맡을 공기업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2년 인천연구원의 연구와 지난해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공기업 설립을 위한 경상경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산하 공기업을 활용하고, 향후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 확보 후 에너지 공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iH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인천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적합 입지로 옹진군 굴업도 서남쪽 30㎞ 부근 해상을 선정했다. 해당 입지에서는 1천227㎿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사전타당성 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얻으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iH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iH와 함께 에너지 전담기관으로 물망에 올랐던 인천환경공단은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경우 '공사'와 달리 민간 법인 등에 대한 출자할 수 없어 에너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불가능하다. 향후 에너지 사업 이익 발생 시 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등도 어렵다. 인천환경공단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공사를 별도 분리·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인천시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고 2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문
국민의힘 전성식(53) 인천남동구갑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2시 남동미래캠프 개소식을 열고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했다. 전성식 예비후보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신영은 전 인천시의원을 위촉했다. 기업, 소상공인, 여성, 청년, 복지, 체육, 지역개발, 안보보훈 등 각 분야 그리고 남동구갑에 속한 9개 동별 위원장들에게 이날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김도현 전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등 15명을 '인하 동창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전 예비후보는 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전 예비후보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 상태에 있다"면서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이뤄 남동구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배포해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식(무·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식 전 의장은 3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 여부 및 시기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담긴 한 신문을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23일 허식 전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앉은 허 전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산회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24일 불신임안이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허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허 전 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았다. 허 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사유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간지(신문)를 공유한 행동은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동료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요청해 신문을 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허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허 전 의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고, 5·18을 폄훼·왜곡한 적 없다"며 “일간지를 공유했을 뿐이다. 5·18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문을 돌린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9일 별도의 당내 의총을 열어 이봉락(국·미추홀구3) 제1부의장을 후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후임 의장 투표일은 다음 달 5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날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발표6월 55곳·내년 3월 34곳 완화키로내달 시사편찬원 설립 TF 구성도인천시가 올해 6월까지 55개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주변지역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다. 또 시민공약으로 제안된 '시사편찬원' 설립 기본계획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29일 인천시는 '2024년 인천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인천시 지정문화재 55개 주변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내년 3월까지 지정문화재 34개 주변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개별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특히 지정문화재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구·동구 일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원도심인 중구·동구지역을 재생하는 인천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천시의 규제 완화 조치로 지정문화재 밀집지역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문화재 정비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지정문화재 중 73곳의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함께 진행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호구역은 문화재 주변지역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데, 10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인천시는 다음 달 시사편찬원 설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한다. 시사편찬원은 지역 사료(史料)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연구·편찬하는 전담 기구다. 인천시는 시사편찬원 설립을 민선 8기 시민제안공약으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5천만원을 투입해 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인천
인천시의회 합동의총서 선출 합의내달23일 투표·6월까지 잔여 임기허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미실행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허식 전 의장을 의장직에서 해임한 인천시의회가 다음달 5일 전반기 잔여 임기(5개월)를 수행할 후임 의장을 선출한다.시의회는 29일 오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월5일 제2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제3차)에서 허식 전 의장의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합동 의총 이후 별도의 당내 의총을 열고 이봉락(국·미추홀구3) 제1부의장을 후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인천시의원(40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5명, 민주당 소속은 14명, 무소속은 1명(허식 전 의장)이다. 시의회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무기명 득표로 당선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도 의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이날 여·야가 후임 의장 선출에 합의한 이후 시의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공고'를 냈다. 의장 후보자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처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이봉락 제1부의장이 의장이 될 경우 그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7월부터는 새로 선출되는 후반기 의장이 임기를 시작한다. 이봉락 제1부의장의 의장 선출로 공석이 되는 제1부의장은 오는 2월23일 시작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뽑기로 했다.허식 전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직 상실 이후 문화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배정됐다. 허식 전 의장은 앞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허식 전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담긴 한 신문을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23일 허식 전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앉은 허식 전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산회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24일 불신임안이 다시 상정,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허
손범규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방문해 공직후보자 추천(공천) 신청을 마쳤다. 손 예비후보는 S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민선8기 인천시에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5대 분야, 29개 공약을 발표했다. 손 예비후보는 남동구 교통 발전을 위해 논현에서 인천시청까지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가·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첨단산단 전환, 전통시장 시설 재건축 및 관광자원 육성, 인천형 출산·육아 정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손 예비후보는 “남동구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소통하고, 발로 뛰겠다"며 “돈과 권력이 아닌 행복한 세상을 위해 시작하는 정치다. 불체포특권, 금고형 이상 기소시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국힘 인천 남동을 예비후보, 조직가동
국민의힘 김세현(66) 남동구을 예비후보가 경선 선거대책본부인 '섬김캠프'(사진) 조직을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김세현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섬김캠프 발대식을 열고 "인천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달라"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개발 사업 원활한 추진'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본부를 섬김캠프로 명명한 이유로 그는 "더 이상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시민을 섬기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시 대외경제특보, 한국건설경영회 상근부회장 등을 지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의 근거가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관리·운영을 위해 주변지역 개발과 공항 연계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운영 법인 지분을 확보하면 요금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통행료 협상 당시 2026년 말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으나, 아직 2년 가까이 남아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요금 인하를 더 빠르게 시행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이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공항공사가 예정된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시,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계획일부 기초단체 "비용 부담" 당혹
인천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정책을 군·구가 주도해 추진하도록 전환했다. 소각장 입지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기초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 소각장 조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인천시가 조정·지원하는 게 뼈대다.당초 인천시는 2022년부터 인접한 군·구가 함께 쓰는 형태의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함께 쓰기로 한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과 청라소각장을 쓰며 자체적으로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북부권(서구·강화군)을 뺀 나머지 권역은 주민 반발로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립이 부진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부평구·계양구·중구·동구·옹진군으로부터 쓰레기 처리 대책을 받아 3월까지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후 희망 군·구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군·구별 추진계획이 8월께 확정되면 9월부터 인천시와 소각장 협약을 체결해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일부 군·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건립에는 최소 1천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환경부의 국비(40%) 지원 역시 2곳 이상 지자체가 함께 쓰는 광역 소각장에만 적용된다. 군·구 단위 소각장 건립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막대하다.소각장 건립이 지연돼 처리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4·10 총선 현장] 김세현 "시민 섬기는 정치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1/20240129010003332000329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