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업무보고서 지적
파라다이스시티 1곳만 150억 확보지역화폐 업체 '코나아이' 점검필요취약계층 통신접근 향상 조례 통과인천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카지노 업체에서 레저세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은 2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기획관·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카지노 레저세 확대 등 가능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인천시 레저세는 213억7천6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4조8천963억원)의 0.44%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레저세 세입은 209억원에 그칠 것 전망이다.현재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에는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카지노, 복권 등은 제외된 상태다. 인천시는 영종지역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비롯해 곧 문을 여는 인스파이어리조트 등에서 레저세를 거둬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한 곳에서만 레저세를 부과해도 인천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최소 1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인천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연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입법 건의로 카지노업이 레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이날 행안위에서는 인천시의 지역화폐 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천261억원을 부당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26억원 넘게 가져간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신동섭(국·남동4) 행안위원장은 "코나아이 문제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천시 지역화폐도 코나아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행안위는 김대중(국·미추홀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경욱
인천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정책을 군·구가 주도해 추진하도록 전환했다. 소각장 입지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기초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 소각장 조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인천시가 조정·지원하는 게 뼈대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부터 인접한 군·구가 함께 쓰는 형태의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함께 쓰기로 한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과 청라소각장을 쓰며 자체적으로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북부권(서구·강화군)을 뺀 나머지 권역은 주민 반발로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립이 부진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부평구·계양구·중구·동구·옹진군으로부터 쓰레기 처리 대책을 받아 3월까지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후 희망 군·구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군·구별 추진계획이 8월께 확정되면 9월부터 인천시와 소각장 협약을 체결해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일부 군·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건립에는 최소 1천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환경부의 국비(40%) 지원 역시 2곳 이상 지자체가 함께 쓰는 광역 소각장에만 적용된다. 군·구 단위 소각장 건립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막대하다. 부평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인천시 계획은 광역 소각장 협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권역을 해체하고 그동안 논의를 백지화하면 오히려
인천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카지노 업체에서 레저세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은 2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기획관·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카지노 레저세 확대 등 가능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시 레저세는 213억7천6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4조8천963억원)의 0.44%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레저세 세입은 209억원에 그칠 것 전망이다. 현재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에는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카지노, 복권 등은 제외된 상태다. 인천시는 영종지역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비롯해 곧 문을 여는 인스파이어리조트 등에서 레저세를 거둬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한 곳에서만 레저세를 부과해도 인천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최소 1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연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입법 건의로 카지노업이 레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인천시의 지역화폐 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천261억원을 부당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26억원 넘게 가져간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신동섭(국·남동4) 행안위원장은 “코나아이 문제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천시 지역화폐도 코나아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위는 김대중(국·미추홀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가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인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북부권(강화군·서구)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민선7기 인천시에서 추진한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 소각장 조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게 뼈대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 소각장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인천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인천시는 현재 시설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군·서구)은 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부천시의 광역 소각장 공동 사용이 무산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소각장 건립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 아래 결정된 지역별 소각장 건립 계획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외에도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한다.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군·구 주도 공론화 과정을 전
시의회, 불신임안 개원후 첫 통과법조계 "5·18특별법 위반여부 쟁점"'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24일 의장직을 박탈당한(1월24일자 1면 보도='5·18 폄훼 논란'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안 '셀프 거부') 허식(무·동구) 인천시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4일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의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의회는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 주재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허식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인 24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으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허식 의장이 별도로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지 않으면,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돼 나머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시의회가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때 내세운 근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5·18민주화특별법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내용이다.법조계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A변호사는 "결국 법령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신문 배포 행위가 5·18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법원 입장에서 불신임이 맞는지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가처분 인용이 충분히 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정치 행위는 맞지만 신문 배포가 5·18특별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난감한 기색이다.시의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대영(비례) 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가처분 자체는 본인의 권리지만, 논
시의회, 불신임안 개원 후 첫 통과허의장, 의결 '가처분 신청' 검토중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잃었다.인천시의회는 24일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 주재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투표결과 허식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인 24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허식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인쇄물 배포로 징계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과한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 남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시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으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한편 허식 의장은 이번 불신임안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식 의장이 가처분 신청에 나설 시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인용이 결정된다. 앞서 허식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불신임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 건설현장 안전시설 점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잇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오후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현장(계양구 다남로 127 일원)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시설 등을 점검했다.유 시장은 "동절기 공사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재해가 생기지 않아야 이후 시민 편의성도 증가한다. 적정 공사기간을 유지하면서 시공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현재 종점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모두 3개 정거장(6.825㎞)을 잇는 사업으로 총 7천27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 후 현재 88.13%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검단연장선 개통을 마치겠다는 목표다.조성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아파트 밀집 지역 밑으로 노선이 지나가 발파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터널 굴착이 완료돼 더 이상 민원 우려는 없는 상태다.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공사현장에 방문해 굴착이 끝난 터널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1.24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에 유익한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하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올해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12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이 전체 중소사업장 중 82.7%에 달했고, '관련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0%였다.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5.5%(7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무리수임은 인천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전국에는 83만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 국회가 이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24일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식(무·동구) 인천시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의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 주재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허식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 이상인 24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 허식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인쇄물 배포로 징계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과한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 남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시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으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의장이 별도로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지 않으면,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돼 나머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허식 의장이 가처분 신청에 나설 시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인용이 결정된다. 앞서 허식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불신임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자신의 불신임안이 첫 상정된 23일에는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종료했다. 시의회가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때 내세운 근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5·18민주화특별법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내용이다. 법조계는 가
출석 의원 33명 중 24명 찬성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잃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이봉락 제1부의장(국·미추홀3) 주재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허식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인원 33명 중 과반 이상인 24명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2명이다. 허식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인쇄물 배포로 징계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과한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 남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전날 허식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있는 허식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고,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사자인 허식 의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했다. 대신 이봉락 부의장이 의정석에 올라 회의를 주재했다. 허식 의장은 전날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불신임안 통과 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 등에 대한 무더기 고소도 예고한 바 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