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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평 방화로 부부 사망…전날 두 차례 신고로 남편 분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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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 경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 기반 '경기공유학교' 스타트 지면기사
멀어진 학교, 가깝게 다가서기… 경기도 혁신교육 실험 나선다 개개인 특성 맞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목표 "잠재력 개발 초점"3개년 로드맵 실행·정착·심화 계획… 지속가능 플랫폼 구축키로경기도교육청의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 기반 '2024 경기공유학교'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육격차 해소에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경기공유학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원하는 배움이 多(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를 표방하는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밖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 저마다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도교육청은 지난달 도내 31개 전 지역에서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 등으로 유형을 꾸렸다. 아울러 지역위탁형과 학점인정형 프로그램도 올해 함께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이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 수요에 기반해 개설한 지역 교육자원 활용 프로그램이다. 지역마다 교육 여건 등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지역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전문가 등 자원 제공자를 촘촘히 연결해 지역 교육 협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에는 기초학력, 인성, 미래·에듀테크, 교과심화, 생태·환경, 진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해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등 미래 분야 비중을 높였다. 현재 28개 지역에서 370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빠르게 모집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나머지 3개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학생 모집을 시작해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프로그램은 학생이 기획하고 희망하는 주제를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천1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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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사의 어긋난 신앙심… 신도들 상대로 성폭력 저질러
군포시 한 교회에 재직하던 60대 목사가 신도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 년 간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 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함께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처리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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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고속도로서 1t 탑차에 불…인명피해 없어
10일 오전 9시10분께 평택시 고덕면 평택제천고속도로(대전방향) 평택고덕IC 인근에서 1t 탑차에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해당 탑차가 불에 탔다.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4대와 소방인력 40명을 동원해 신고 접수 4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밀가루 반죽 등을 실은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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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인권·교권 통합 추진… "퇴행적" 공대위 반발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통합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무를 회피하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경기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고3 김서희 학생은 도교육청이 모의고사를 주관한 이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다는 고3 학생이 그것도 모의고사 날에 이곳에 온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인권조례가 그만큼 간절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구성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건 학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결국 학생을 억압하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12년 동안 문화처럼 유지돼 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시대 퇴행적인 조치"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결국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교육 주체 전반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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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열교환기 제조업체 폭발 화재...2명 중상
김포시에 있는 한 열교환기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화재가 나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께 김포치 양촌읍 소재 열교환기 제조업체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물체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현장에 펌프차 등 장비 28대와 소방관 등 인력 85명을 동원해 신고 접수 2시간30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60대 A씨와 30대 B씨 등 작업자 2명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페인트 세척 작업 중에 발생한 유증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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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고속도로서 SUV 추돌사고…1명 숨지고 2명 중상
4일 오전 0시께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남안성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 간 추돌사고 후 2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스포티지가 앞서가던 렉스턴 차량을 추돌하면서 났다. 이후 싼타페가 사고 현장을 덮치면서 스포티지 운전자 20대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렉스턴 차량 탑승자 2명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1차 사고 당사자 중 일부가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 밖에 나와 있다가 후속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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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준비 지면기사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담아 추진학생인권조례, 14년만에 폐지 예고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를 추진한다.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연수·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항목도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해당 조례는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개편안이다. 여기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포괄했다. 도교육청은 두 가지 기존 조례가 새 조례와 형식상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부칙을 통해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2010년 제정된 이후 14년 만이다. 도교육청은 새 조례를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이번 통합 조례 추진을 '형식'상 기존 조례가 폐지되는 대신, '내용'상 발전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으로 보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름을 달리해 남아있는 것"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긴 조례안"이라고 말했다.통합 조례가 선언적인 내용에 집중된 점에서 되레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통합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권리보다 책임에 쏠린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 조례를 남겨두면서,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달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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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10명 넘은 지자체, 경기도에 과반 몰렸다 지면기사
22곳中 12곳… 건설현장 사고 집중사업장 감독·예방 조치 필요 지적관할지역 "업무 한계… 권한밖 일"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산업재해 승인 기준)가 1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 22개 기초 지자체 중 경기도에 과반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역에 사망사고가 잦은 만큼, 고용당국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초지자체 22곳 중 12곳이 경기도 내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20명)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산(14명), 용인(14명), 평택(14명), 안성(13명), 김포(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데이터는 노동부가 산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도내 지자체 중 10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그 이전 해 11곳보다 오히려 1곳 늘었고, 통상 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의 경우 지난해 9월 석포리의 한 물류센터 신축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쓰러져 숨졌고, 이에 앞서 3월과 4월에는 건물 증축공사 현장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50·60대 노동자가 각각 감전·추락사고로 사망했다.이처럼 사망사고가 특정 지역과 건설·제조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의 사업장 감독·예방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승환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기초지자체는 소속 사업장 외에 현장 관리·감독을 노동부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할 뿐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가 건설 안전 부서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처럼 관련 부서와 팀을 만들어 지역의 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예방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권한 밖'의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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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건설 자재 공장서, 30대 미얀마 노동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여주시의 한 건설 가설물 제조공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철제 거푸집에 깔려 숨졌다. 1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한 건설 자재 생산공장에서 30대 A씨가 250kg가량 무게 철제 거푸집(너비 3.4m·높이 2.1m)에 깔렸다. 사고는 내부에 설치돼있던 천장 크레인이 작업 중에 해당 거푸집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오후 4시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장 관계자 가운데 사고 책임이 드러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인 미만)인 곳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지난 1월, 5인 이상(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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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월곶 교각 '와르르' 지면기사
공사중 무너져… 1명 중상·6명 경상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시 월곶동 교각 다리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등 모두 7명이 다쳤다. 이중 교각 위에서 공사를 하던 A씨가 8m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의식이 없는 채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나머지 6명중 1명은 A씨와 같이 추락해 다쳤고 5명은 사고 당시 교각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진 구조물 등으로 인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영향으로 교각 아래에 있던 화물차량에 불이 붙었다. 용접 자재가 실려 있던 해당 차량에서 인명피해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크레인으로 교량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인명 피해가 있는지 여부도 구조물을 어느 정도 치워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30일 오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우회도로 월곶고가교 공사현장에서 다리 구조물이 붕괴돼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4.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