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뺑소니' 2심 징역 6년 파기라이더유니온, 대법앞 엄벌 촉구전문가 "경각심 위해 엄격 적용을"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자 '솜방망이' 판결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라이더들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가 곧 일터인 배달 노동자에겐 너무나 큰 위협 요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1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A(42)씨에게 원심(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 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데 반해,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 형량이 나오자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도로 위에서 사망한 배달 노동자가 지난해에만 3명이고 상해도 매우 많다"며 "법원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실제 지난해 4월 하남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그해 12월 충북 청주에서는 배달 노동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음주운전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시민들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 잇따르는 데 대해 전문가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 합의 등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음주사고는 사인 간 문제라기보다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포천시 천보마을을 찾아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16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조 본부장은 본부 대원들과 함께 경기도 내 화재 취약지로 꼽히는 포천 천보마을을 방문해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소화기, 소방 감자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전달했다. 천보마을은 양계축사를 개축해 정착한 마을로, 특히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이다. 이 마을에는 현재 총 57세대(77명)가 거주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이날 지역 현안과 화재 위험 요인을 살펴 본 뒤, 현장 관계자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발빠른 대응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도의회, 내달 임시회의 상정환기설비·정화장치 설치 등 담아경기도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폐암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1월9일자 1면 보도=공포의 급식실… "연기에 머리가 지끈, 심한 날은 두통약 먹어요") 경기도의회가 급식실의 안전 확보와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순(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초안 작업을 끝내고, 입법 검토를 거쳐 오는 2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같은 이름의 조례안이 각급 학교 영양(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업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발 목소리에 부딪혔는데,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학교 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조례 초안은 경기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교육감이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조리흄' 등 문제로 종사자들이 폐암까지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이 급식실의 안전점검과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하고, 적절한 환기설비와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 입법예고된 안이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교장 등)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주였다면, 이번 안은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급식실 안전점검을 학교 등이 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한 대신, '급식시설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 급식실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은 해당 지역 도의원·시군의원·학교장·영양(교)사·조리사·조리실무사·시설 전문가 등 급식실과 직·간접적으로 연
경기도의회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는 최효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 등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관되는 내용의 정책이다. 영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경기도육청 차원의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위원회'(준비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준비위는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반을 자문하는 동시에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 모델 도입을 앞두고 예산 쓰임과 교원 자격 기준 등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교육·보육 현장에서는 조례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담겨 있어 다행이다"라며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물론 교육당국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이 곧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데 대해 현장에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라며 “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만큼, (유보통합) 정책의 첫 단추를 현장에서 잘 꿰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치우침 없이 유보통합 범위에 속한 모든 영유아가 평등하게 교육·보육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
1등급 2편 포함 21편 사례 입상
경기도교육청은 '2023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1등급 2편·2등급 9편·3등급 10편 등 총 21편의 사례가 입상했다고 14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전국 입상작 51편 중 21편, 전국 1등급 8편 중 2편을 경기도가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성장단계별 인성교육·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성교육 실천학교 등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한 노력의 결과라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도교육청은 ▲도덕적·공동체적·수행적·지적 인성 연계 인성교육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참여 인성교육 ▲인성교육 중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주제로 보고서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한 후 전국대회에 출품했다.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연구대회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도교육청, 191개교 현장 지도완료땐 도내 제거율 69.4%로경기도교육청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겨울방학 중 석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겨울방학 기간동안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확인할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반을 각각 구성해 현장 확인 점검표를 통한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날 직접 관내 학교인 백운고를 방문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를 시행하는 경기도 내 191개 학교(초 72교·중 50교·고 67교·특수 2교)가 대상이다. 자체 점검반은 ▲(작업 전) 집기 이전과 사전 청소 이행 여부 ▲(작업 중) 비닐 보양, 음압기 가동,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 폐기물 보관 상태 확인 ▲(작업 후) 석면 잔재물검사 여부, 석면 농도·비산 정도 측정 결과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가 완료되면 도내 학교 현장의 석면 제거율은 69.4%로 높아진다.정수호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도교육청, 모델 발굴·추진단 구성 폐교 위기 극복 양주 상수초 주목 임태희 "교직원 주도·지역과 협력"경기도교육청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인 경기도 내 8개 시·군 특색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들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체제이다.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 자원을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내 시군의 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임태희 교육감도 발을 걷어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9일 오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양주시 상수초를 방문해 지역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수현 양주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도 참여했다.임 교육감은 "학교의 변화는 교직원이 주도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며 만드는 과정"이라며 "상수초는 작은 학교의 가장 좋은 사례이고 주위에서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임 교장선생님이 시작한 좋은 과제들을 유지 발전하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더 발전시켜 '아이들은 학교에, 학교는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좋은 학교'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요즘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려운데, 학교 교육 때문에 학생이 늘 수 있는 상수초만의 이야기를 잘 배우겠다. 교직원들이 협력하며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자율의 힘을 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임 교육감은 "공교육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공교육이 바뀌어 더 이상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힘을 합쳐보자"고 당부했다.한편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김포시 ▲고양시 ▲동두천
40여명 참석… 현충원 참배 첫 행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연수 일정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율곡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현충원 참배는 연수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를 지향하고 국가관을 함양하는 의미를 새기는 첫 행보의 자리로 진행됐다. 연수원은 지난 2일부터 상반기 '6급 미래인재 성장 과정 연수'를 시작하고 하반기까지 연 2회에 걸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과정은 ▲창비교육연수원 협업 인문학 전문 과정 ▲잡크래프팅 ▲구글 교육전문가 과정 연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업무 경감 과정 ▲융복합적 직무 심화 테마과정 등 연수자들이 현장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종이 없는' 연수 운영을 통해 친환경 활동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직접 실천할 예정이다. 왕태환 율곡교육연수원장은 "연수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조직의 리더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 지난 11일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연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 /도교육청 제공
화성오산지원청, 초등 6학년 대상 푸른중·원일중서 체험 진행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36명을 대상으로 IB 탐구 수업 체험 프로젝트(IB 공유학교)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IB 탐구 수업 체험 프로젝트는 화성오산 관내 IB 후보 학교인 푸른중학교와 원일중학교가 중심이 돼 진행됐다. 2024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탐구 중심의 IB 수업을 체험해 보는 IB 공유학교 프로그램이다. 푸른중학교 프로젝트는 '글로벌 마인드 셋을 품은 자아 탐구하기'(영어), '탐험을 통해 우주여행을 떠나보자!'(과학)로 구성됐다. 원일중 프로젝트는 '규칙을 해석하여 탑을 쌓아라!'(영어), '탐험을 통해 도형을 분석하라!'(수학)로 편성됐다. 수업은 IB 후보 학교인 푸른중학교·원일중학교 교사들이 직접 주도했으며, 교과별 3시간씩 운영됐다.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꺼내놓으며 창의적인 활동을 연결되는 IB 체험 수업이 너무 흥미로웠다"며 "이번에 올라가는 중학교에서 더욱 다양한 탐구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정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IB MYP 후보 학교가 운영되면서 I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탐구 수업을 통해 배움을 깊이 있게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하고, 주도적으로 미래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최근 관내 초등학교 6학년 36명을 대상으로 IB 탐구 수업 체험 프로젝트(IB 공유학교)를 진행한 모습.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공
8시간 넘겨 진화… 인명피해 없어
안양시 내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인 전기버스에서 불이 나 8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3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 1대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3대 소방관 등 인력 89명을 투입해 불길이 인근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진화에 나섰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버스 천장 부근에서 불길이 일어 인근 건물 등지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불은 신고 접수 8시간 20여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19분 소방대원들에 의해 완전히 잡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전기버스가 불에 타 2억6천9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단독] 양평 방화로 부부 사망…전날 두 차례 신고로 남편 분리됐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5/news-p.v1.20250204.7d126d3aec714c6ab82552632834ea87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