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방법원 승격은 고양시민만의 현안이 아닌 경기도민의 현안입니다" 고양시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민·관·정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대선 공약으로 장착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최근 이같이 천명했다. 실제로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대선후보 공약으로 정식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정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내년 1월 '고양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빈약한 사법서비스 개선 필요홍정민 발의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계류이재준 시장 "헌법 보장하는 사법서비스 위해 고양지법 승격 힘 모아"
특히 협의가능한 지역국회의원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여야 당대표 및 대선후보자 캠프를 방문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적극 홍보하는 등 대선공약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운동은 지난 2018년 8월 이재준 시장의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공언에서 시작됐다. 시는 그동안 109만 인구 규모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지난 3년여 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는 마지막 단계로 가장 핵심인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홍정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의 공약 단계부터 반영하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방법원 승격 가능성을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시민 서명운동 및 20만 서명부 법원행정처 전달 등 3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작년 6월 법령개정안 국회 발의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악성 민원에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할 공무원보호지원조례가 제정된다.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장혜진, 이하 고공노)과 고양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나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이는 민원인들에게 매를 맞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가 하면 총기로 인한 사망 등 민원인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위험수위가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보호 장치가 없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최근 고양시인재교육원에서는 고공노 주최로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이홍규·송규근·김효금·장상화 시의원, 이춘표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현장 민원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고공노 장혜진 위원장은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민원에 시달리고 특히 악성 민원으로 모멸감, 우울증, 불면증을 겪어 질병휴직 신청 및 심지어 고양시를 떠나는 공직자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 조례를 통해 치료를 받아 다시 민원대에 섰을 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송 의원이 11월께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의견을 모아 초안 작성 후 12월께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주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0.28 /고공노 제공
악성민원에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할 공무원보호지원조례가 제정된다.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장혜진, 이하 고공노)과 고양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나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이는 민원들에게 매를 맞고 중환자실입원, 총기로 인한 사망 등 민원인으로 인한 돌발 행동의 위험수위가 커지고 있는 반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이며 귀한 자식인 공무원들의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최근 고양시인재교육원에서 고공노 주최로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이홍규, 송규근, 김효금, 장상화시의원, 이춘표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현장 민원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고공노 장혜진 위원장은 "노조실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민원에 시달리고 특히 악성민원으로 모멸감, 우울증, 불면증을 겪어 질병휴직 신청 및 심지어 고양시를 떠나는 공직자도 있다. 빈번한 폭언, 막말, 무시가 어느덧 상처로 인식되지도 않을 만큼 감정노동자를 넘어 감정노역자였다"고 울분을 토했다.또 "고양시 공무원 조직이 더욱 건강해져서 고양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를 담아 선진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이날 참석한 한준호 국회의원은 "헌법도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다. 민원현장의 공무원도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보는 예전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서비스를 강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입법이 미비하다. 상위법령 개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사회복지직 공무원 K씨는 "70대 노인 복지 민원 상담 중 고의로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중요부위를 자신에게 보게끔 노출시켜 모멸감과 큰 충격을 받았다. 시시때때로 찾아와 위협해 공포감과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무서워서 신
세계 최초 K-팝 전문 공연장 CJ라이브시티 아레나가 첫 삽을 떴다.고양시는 27일 장항동 CJ라이브시티 사업부지에서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 및 비전 선포식과 더불어 이재준 시장과 신형관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가 참석해 '한류월드 부지 내 문화콘텐츠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착공한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실내 2만명, 야외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연면적 7만3천500㎡ 규모의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연장으로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CJ라이브시티에는 콘텐츠 경험시설, 문화콘텐츠 업무시설, 랜드마크시설 등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市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식'문화콘텐츠 메카 조성' 업무협약경험형 복합단지 조성 2024년 준공협약을 통해 시와 (주)씨제이라이브시티는 일산동구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아레나 및 K-콘텐츠 산업 단지를 조성, 문화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문화산업 및 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아레나 및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인허가 및 심의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이재준 시장은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으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양시가 킨텍스 제3전시장,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까지 아우르는 K-콘텐츠 문화생태계 핵심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27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부지에서 열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 및 비전 선포식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준 고양시장, 이용우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 신형관 CJ라이브시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1.10.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이정옥)는 지난 25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성 담은 밑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은정 도의원, 김미수 시의원도 참여해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 사업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행됐으며 관내 취약계층에게 직접 담근 김치와 소불고기 나눔을 진행했다. 사랑과 정성을 담은 김치 및 소불고기 60세트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등 취약계층 60가구에 전달됐다.이정옥 위원장은 "직접 만들어 정성이 가득한 건강한 음식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소외된 이웃들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전달된 밑반찬으로 따뜻함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일산대교가 27일부터 무료화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10월22일자 2면 보도='일산대교 무료화' 곧 공익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 임박 매듭지을 듯)를 26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공익처분 통지서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되는데, 시점은 27일 낮 12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후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공익처분 통지서' 오늘 통보민자사업자에 운영권 취소뒤 보상불복시 가처분·행정소송 가능성도
도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재를 받았으며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가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하면 27일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26일 통보하고 27일 무료 통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일산대교 전경. /고양시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 장벽을 없애고 한 발 앞으로'. 고양시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인권도시' 조성에 나선다.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 요소를 제거해 보편·포용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주변 보행로, 도심 숲·공원과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市, 조성조례 제정 시행근거 마련정류장·보도 등 장애물 제거 추진우선 행주산성은 올해부터 행주산성 대첩비로 향하는 길에 무장애 동선을 마련했으며 일산호수공원 인공 폭포 진입로는 3m로 폭을 넓히고 경사를 이뤄 휠체어와 유모차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정발산 내 둘레길은 기존 산책로와 경사가 완만한 곳을 연결하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장항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에서도 무장애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고 있는 정보 취약 계층까지 고려해 보다 넓은 범위의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해 숙박·음식점·주요 관광지 등의 편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장애지도 앱도 연내 보급할 예정이다.시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류장과 주변의 보행로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이동편의센터의 자문을 구해 지난 8월 설계·시공·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교통약자의 참여와 인권에 기반한 매뉴얼과 체크 리스트를 담은 '고양형 무장애 정류장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달 주엽역·요진 와이시티·도래울마을1단지·성사2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고양형 무장애 정류장 및 주변 보행로 개선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 12월 중순까지 운영한 다음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해당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7∼28일께 이뤄질 전망이다.경기도는 2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 주 안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익처분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되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경기도는 이 시점을 언제로 할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검토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27일이나 28일께 공익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처분 방침은 결정됐으며 통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현재 소형차 기준 1천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일산대교 전경. /고양시 제공일산대교 전경. /고양시 제공
일산농협 김진의 조합장이 최근 제76회 경찰의 날을 맞이해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 조합장은 평소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치안 강화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일산농협은 매년 쌀 및 연탄 기부, 김장 나눔, 무료 급식 봉사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또 불우이웃, 탈북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서 왔고 관할 경찰서장 초청 특강 진행 등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강화에 앞장서 왔다.김 조합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이케아 고양점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며 한때 수천 명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4일 오후 1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이케아 고양점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주말을 맞아 매장을 찾은 시민 수천 명이 놀라 대피했다.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점검한 결과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이케아 측은 오후 2시 5분께 방송을 통해 '이상이 없다'며 시민들이 매장에 다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소방당국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24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이케아 고양점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시민들이 놀라 대피했다. 화재 경보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2021.10.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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