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들어와도 권고 수준 골머리자제 부탁하다 폭언·욕설 피해도"소음관리위가 역할 잘 해줘야"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접수받는 관리사무소 측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 등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와 재발 방지 권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력은 없다.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김모(55)씨는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 전화를 거의 하루종일 받는다고 토로한다. 해당 민원이 접수된 세대를 찾아 소음 여부를 확인하고 윗집에 방문해 주의를 요청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층간소음은 불편을 넘어 주민 간 갈등의 문제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권고는 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성남시의 한 주상복합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이모(52)씨도 최근 한 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씨는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했지만, 해당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씨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이씨는 결국 악성민원을 쏟아낸 주민을 경찰에 고소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등의 민감한 사안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전문 기관에서 맡아줬으면 한다"고 털어놨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갈수록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오는 25일 도입 예정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모든 민원을 떠안아 업무가 과중하다"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잘 해줘야 관리사무소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15일 오전 9시39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 5대에 타고 있던 6명 중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호매실 IC(봉담 방향) 인근 3차선 도로를 달리던 제네시스SUV 차량이 전방의 아이오닉5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제네시스SUV 차량은 전복됐고, 아이오닉5 등 차량 4대가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네시스SUV 차량이 아이오닉5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서가던 차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한 건지, 사고 차량이 다른 4대 차량을 직접 들이받은 것인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며 “제네시스SUV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과 차선 이동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재고확보 '부익부 빈익빈'
한강 책 구매 발걸음·문의 폭주소규모 서점 유통 2순위로 밀려"손님 돌려보내야해 씁쓸한 마음"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관련 도서 판매량이 급증(10월14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한강 신드롬' 하루만에 15만부 중쇄 돌입)한 가운데, 대형서점은 발빠른 재고 확보를 통해 '한강 특수'를 이어가려는 분위기지만 지역서점은 재고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으며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14일 찾은 경기도 내 대형서점 곳곳에서는 '한강 신드롬'을 체감할 수 있었다.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한강의 저서는 품절됐고, 그럼에도 책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과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성남시 분당구의 영풍문고는 지난 12일 서점 내 한강 코너를 마련했으나, 설치 1~2시간만에 모든 책이 팔려 바로 철수했다. 영풍문고 분당서현점 관계자는 "한강 도서가 언제 입고될지 몰라 예약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른 지역 대형서점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영통구의 교보문고 입구엔 '한강 작가의 도서가 일시 품절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교보문고 광교점 관계자는 "한강 작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예약 물량만 100여 권"이라고 전했다.도서 구매 예약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도 눈에 띄었다. 한강의 두 작품을 예약한 김미자(79)씨는 "원래 한강 작가를 몰랐는데 노벨문학상 수상 뉴스를 본 뒤 책을 읽고 싶어져 왔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반면 지역의 소규모 서점의 경우 마찬가지로 한강 작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언제 입고될지 모르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역서점의 경우 온라인 유통시장이나 대형서점을 먼저 거친 다음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자칫 '한강 특수'를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성남시 중원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한강 작품 예약만 30명이 했고 오랜만에 서점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긴 했지만, 지역서점에는 물량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기약이 없다"며 "
'임기중 2회 이상' 법적 의무화광역단체장, 정부 교육도 뒷전
재난 발생시 지역 일선에서 대응과 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행안부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전국적으로 43명이며, 이 중 도내 단체장은 수원·화성·부천·양주·남양주·김포·여주시장, 연천군수 등 8명에 달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행안부 차원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체장이 해당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6월부터 의무화가 됐다. 다만, 민선 8기 임기의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감안해 부칙을 통해 현 단체장들은 임기 중 1회만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이 같은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가 4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단체장의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도내 단체장 6명(수원·화성·부천·양주·김포·여주시장)은 오는 22일 행안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일정 등으로 이날 교육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남양주시장과 연천군수는 행안부가 향후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8기 단체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교육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식사 모임에 동석했던 이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새롭게 제시됐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의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기소된 이번 사건의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월에서 8월까지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갖거나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식사비 부담 방식을 피고인과 조율한 적 없다.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을 읽으면서 “이날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할 당시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식당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에는 따로 현금결제 내용이 회신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금융자료에 대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결제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정리했다. 김씨의 비서였던 배씨는 오늘 오후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지난 5월 증인 신문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10일 오후 5시45분께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1명이 사망했다. 이날 화재는 해당 차량이 도로 갓길에 설치된 경계벽을 들이받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가 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60명을 동원해 1시간 10분여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전소된 차량에서 사망자 1명 발견됐고,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다"며 “사고 충격에 의해 차 밖으로 빠져나간 탑승자가 있을 수 있어 현장 주변을 정밀 수색한 결과 탑승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서영석 의원실 "의료취약지 외면"
의료공백 대책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응급의료 현장 등에 파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지적(3월13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경기도 내 60% 가량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1천223개소 중 558개소(45.6%)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 표 참조경기도의 경우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93개소 중 절반이 넘는 54개소(58.1%)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28.9%에 달했던 미배치율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이 같은 현상은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파견하면서 더 가속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가 71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복무 만료자 1천18명 대비 302명 적은 수치다. 이중 의과 신규 편입은 255명으로 올해 의과 복무 만료 471명 대비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다 도내 의과 공보의 63명 중 12명은 타 의료기관에 파견까지 간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도내 보건지소 공보의 공백은 더 심화됐다.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의대생들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공보의로 편입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보의를 파견 보내는 건 정부의 목표와 상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전체 공보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현역 입대 증가에 의정갈등으로 의대 졸업생까지 줄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한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특정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그의 이름과 주거지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이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해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에게 5천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남양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10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점검 중이던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복부가 기계에 눌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기계 내부에 혼자 들어가 이물질을 닦아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사고가 난 공장의 직원은 총 6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최용락)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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