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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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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3월28일 인터넷 보도=용인 수지구 아파트서 층간소음 시비로 10대 흉기 찔려)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26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1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씨는 A씨의 윗집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집을 매도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처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10-02 한규준
사건·사고
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70대… 술 취한 채로 범행

잠 자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라며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한 아내의 말기 암 투병과 간병의 어려움 등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종합해 우발적 범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10-02 한규준
사건·사고
덤프트럭으로 보행자 치고 현장 벗어난 50대 운전자 검거

안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은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운전 중 B씨를 못 봤고, 사고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덤프트럭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10-02 한규준
노트북
[노트북] 신뢰 잃은 공동체 지면기사

"서로 의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소란에 야탑역 인근에 사는 친구가 SNS에 올린 짧은 한 문장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낸 장소였지만 이제는 야탑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이런 의심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셀 수 없이 오갔던 야탑역이지만 이곳의 누군가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괜스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돌아봤고, 평소 같으면 야탑역으로 정했을 약속 장소도 다른 곳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에 대한 의심이 불안과 공포를 싹틔웠고,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공동체에 의심이 자리 잡았을 때 이를 걷어내기 위한 비용은 막대했다. 흉기 난동 예고글이 올라온 이튿날부터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매일 수십 명의 경비 인력을 야탑역 인근에 배치했다. 예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에는 경찰특공대가 포함된 120여 명의 경찰력에 장갑차까지 투입됐다. 이날 야탑역에서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의심해 신뢰가 깨진 공동체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보며 씁쓸함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신뢰는 사회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축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가 일상생활을 예측 가능하고 단순하게 만든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을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존재할 때 의심에서 파생되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공간은 줄어들 것이다.의심과 각자도생이 판을 치고 이것이 보통의 일상이 되고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보호받고,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축적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서로 의심하지 않는 공동체를 바라는 친구의 글이 더욱 힘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한규준 사회부 기자 kkyu@kyeongin.com한규준 사회부 기자

2024-10-01 한규준
법조
[종합]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징역 3년 구형… 11월 25일 선고

'검찰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으로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

2024-09-30 한규준
법조
[2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09-30 한규준
법조
[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09-30 한규준
수원
마약·아동폭력 범죄예방 메시지… 수원서부경찰서, 이모티콘 24종 출시 지면기사

수원서부경찰서(서장·김재광)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모티콘(이미지)을 출시했다.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저작권 콘텐츠 마켓인 '네이버 OGQ 마켓'에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24종 이모티콘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각 이모티콘에는 마약·아동폭력 등의 범죄예방 메시지를 담았다.도 마스코트 '봉공이'는 범죄자를 포착하고, 남양주시 '정약용'은 뇌물을 거절하는 모습 등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었다.이모티콘 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 마스코트 이미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개월 간의 제작과정을 거쳤다.해당 이모티콘은 네이버 OGQ 마켓 홈페이지 내 '스티커 카테고리-공공기관-평온한 일상 지키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김재광 서장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활용해 범죄예방을 이끌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09-30 한규준
법조
화성갑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선거법위반 송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수사 관련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 /경인일보DB

2024-09-30 한규준
사회일반
[경인 Pick] 철지난 '정당현수막' 언제 걷히나… 눈살 지면기사

옥외광고물법 강화 8개월, 다시 난립 총선때 571개, 사그라들다 8월 945개로 증가철거 업체 불찰·'초선' 내용 미숙지 등 원인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현수막이 최근 또 다시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설치업체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현수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하며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당현수막 설치·철거의 책임을 지닌 정당과 현수막 설치 업체의 무감각한 의식 수준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뿐 아니라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도 '나몰라라식'으로 자진철거 없이 그냥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사거리에는 표시기간이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철거되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추석 연휴가 지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명절 인사가 적힌 정당현수막마저 눈에 띄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2.5ｍ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횡단보도 바로 옆임에도 바닥에서 1.6ｍ 가량 띄워 설치해 둔 상태였다

2024-09-29 한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