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18)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주차된 중고 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중고차 판매원 B(29)씨에게 “불법 차량도 가져오면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20)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 안에 열쇠를 보관 중인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3명은 모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차량은 대포차로 재판매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중고차 매매단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의 열쇠를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불상의 크림을 바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그의 주거지에 방문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상습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위신고 여부를 파악해 이에 대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응급 입원 처리할 예정이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교육부 '휴학 승인' 대책에 반발"전시도 아닌데…" 부실화 주장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과대학 학사 일정이 8개월째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의대생과 교수들은 일방적 결정에 의한 '교육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학이 미복귀 학생의 휴학 사유를 검토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이 확인되면 이를 승인해 유급과 제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문제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의대생의 교육권을 해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수원의 한 의대생은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면 의대생 전체가 유급되니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에는 8천명 가까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의대생이 받을 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도내 한 의대 교수도 "많은 수업과 시험량 때문에 전체 의대생 중 20% 가량이 제때 마무리 못하는 게 현 과정인데,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 전시·파병 등 상황에 커리큘럼을 압축하는 경우가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운영돼 교육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전시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학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규준기자 kk
수원 70대 남성, 60대 아내 살해십수년 말기암 간병, 생활고 겪어안전망 부재속 신체·경제적 악화
지난 2일 0시30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6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뒤 스스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털어놨다.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씨의 아내는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호흡이 돌아왔으나, 다음날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안타까운 소식에 이웃 주민들은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웃 주민 유모(77)씨는 "A씨와는 마주칠 때마다 인사했고, 지난달까지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모습도 봤다. 간병과 생활고로 힘들어 한 것은 몰랐다"며 "이웃들과의 관계나 부부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평범한 노부부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앞서 지난해 9월에도 도내 한 주거지에서 80대 남성 B씨가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홀로 돌봤고, 아내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간병으로 인한 심리·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처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은 신체·경제적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노인을 심리적 절벽 앞에 세우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간병 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살인이 반복되는 이유로 가족 간병인들에 대한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꼽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노노간병은 신체·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배우자가 모든 간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엽합 사무처장은
강선우 의원, 연구기능 붕괴 지적
의정갈등 장기화 속 의과대학의 핵심인 '연구·교육·진료'의 삼각구도가 무너질 위기(9월13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교수마저 진료보러 떠난 의대… 구멍난 연구·교육 기능)에 놓였다는 경인일보의 지적이 현실화 됐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열린 학술대회(748개) 대비 86.4% 급감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경우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줄었다.이 같은 결과는 향후 국내 의학 발전 정체로 이어지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조만간 전국적으로 논문 작성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저자의 논문 투고 건수와 발행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강선우 의원은 "의료대란이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수술·진료 지연 같은 국민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 등 의료계의 모든 곳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으면 뒤처지기 시작한 연구를 따라잡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6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뒤 스스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씨의 아내는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호흡이 돌아왔으나, 다음날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소식에 이웃 주민들은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웃 주민 유모(77)씨는 “A씨와는 마주칠 때마다 인사했고, 지난달까지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모습도 봤다. 간병과 생활고로 힘들어 한 것은 몰랐다"며 “이웃들과의 관계나 부부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다. 평범한 노부부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도내 한 주거지에서 80대 남성 B씨가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홀로 돌봤고,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간병으로 인한 심리·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은 신체·경제적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노인을 심리적 절벽 앞에 세우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간병 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살인이 반복되는 이유로 가족 간병인들에 대한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꼽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노노간병은 신체·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배우자가 모든 간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엽합 사무처장은 “간병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소다. 간병비의 급여화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철저한
양평군에서 등산 중이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인 후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48분께 양평군 단월면 봉미산에서 60대 남성 A씨로부터 “혼자 등산하던 중 머리와 옆구리를 벌에 쏘여 숨쉬기 힘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한 수색작업을 통해 신고 1시간 30분만에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 검안 결과와 의사 의견을 종합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발견된 곳이 일반적인 등산로는 아니지만 등산객이 종종 오가는 곳이다"라며 “본인이 직접 신고했고, 신체에 벌에 쏘인 자국 외에는 외상도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그는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6월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청문회의 주된 증인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화영이고, 어제 청문회에서의 그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반복한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라며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내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처럼 신뢰할 수 없고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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